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 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강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 교수의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자체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일부(사업소분, 종업원분)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고, 보통교부세는 1700억원이 감소한다.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2015년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50.3%가 반대하고 있다며, 광명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주민 혐오시설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방어가 어렵고,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약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당의 총선용 ‘메가시타 서울’ 구상에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최근 광명 시민들로부터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의 위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광명시는 현재 일산・분당・중동・평촌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가치는 더 밝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만 남발해 오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