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라이브 화면 캡처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정당을 살려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전권을 가지는 한국당 조강특위를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서다.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일신하는 것이었기에 인적 청산의 전권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꿈은 사라졌다. 국민들 감동시켜줄 자기 희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며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2일 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더욱이 예산심의 기간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개특위가 활동 중”이라며 “한두 달이라도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월권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박 친박간의 끝장토론도 제시했으며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험지에서 출마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했다”며 “이는 결코 월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을 반한 언행을 결코 한 적 없다. 이것은 모욕이다”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김 비대위원장의 인사청탁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다 아실 분은 (주강위원으로) 요구했고 저는 응하지 않았다"며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지난 9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물을 넣어달라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라며 “폭로할 내용에 대해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비대위ㆍ조강특위에 관한 폭로를 예고한바 있다.
다음은 전원책 변호사 입장문 전문이다.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의 전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자기 자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 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계의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제 의견을 월권이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강위원을 맡은 뒤에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섯 차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보수단일대오, 비박, 친박 간의 갈등을 줄일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기준으로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인재를 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식과 도덕성, 열정과 소명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역과 납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의원은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생활하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당권, 대권을 운위하는 분들에게는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조직강화의 전권을 가진 제 이 말들이 결코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묵언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 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습니다.
조강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에 고지되자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고급 식당의 그 만찬에 당비가 사용된다면 이는 우리 세금으로써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며 만약 특정인이 낸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거절이 제 잘못일까요?
결국 지난 9일 오후 오후 1시 21분 문자메시지로 저는 해촉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던 그 시간에 이미 대문 밖에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순의 제 어머니는 대문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그들이 문자로서 해촉한 걸 인제 와서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수 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를 다시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