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열린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이 융합된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켰다.
국무총리상 2점은 ‘충북 제천의 약초웰빙특구’와 ‘울산 남구의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게 돌아갔다.
제천의 약초웰빙특구는 약초의 재배·가공·유통 분야 소상공인과 한의과대학이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를 활용해 자연생태(고래)를 활용한 현지 관광과 문화예술창작촌 형성 등 문화시설 융합에 성과를 창출했다.
이밖에 ‘전북 순창의 장류산업특구’, ‘충남 공주의 알밤특구’, ‘전남 완도의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충남 천안의 국제화교육특구’, ‘경기 여주의 쌀산업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금년도부터 기존 경비 중심으로 집행되던 포상금을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집행 방식도 개선했다.
함께 개최한 혁신토론회에서는 특화특구 내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특화특구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례로 폐바지선을 주거, 문화, 레저 등과 연계한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례가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소멸 위기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어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도약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제도개선과 권역별 특화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도입 등 특화특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