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해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공무원은 본래 갖고 있던 업무 지식과 AI의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된다.
○○시청 공무원 B씨는 각종 업무현안에 치여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기 일쑤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행사계획서, 보도자료,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초안을 만들어주고, B씨는 AI가 만든 문서 초안을 보완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제 B씨는 AI 도움으로 보다 완벽한 문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시 정책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이전보다 자주 청취할 수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새내기 공무원 C씨는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업무매뉴얼, 법령 등을 찾아보는 것도 힘들고, 선배 공무원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관련 업무매뉴얼, 법령‧지침 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방법을 알려준다. C씨는 이전보다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게 되고, 국민은 ㄷ씨로부터 각종 행정서비스를 빨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이 지난 3월14일 오후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에서 열리 `제23회 워크스마트포럼`에 참석해 `애자일(Agile) 혁신, 조직의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25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포럼에서 올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했던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의 핵심 선도과제인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가 네이버, KT, LG, SKT 등 국내기업과 함께 추진해왔다.
AI를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의 효용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 분야, 현재의 기술적 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지원해주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먼저, LG, 코난테크놀로지 등은 AI가 보도자료, 연설문 등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SKT, 솔트룩스 등은 AI가 법령‧지침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AI를 활용한 민원업무 개선 예시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개편해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AI 행정지원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올해 시범 개발된 서비스를 2024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서비스 요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워크스마트포럼에는 구글, LG, SKT, 솔트룩스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업무혁신 관련 다양한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글과 LG는 디지털 기술과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사례 등을 발제한다.
SKT는 AI의 기술적 동향과 공공부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발제하고, 솔트룩스는 서울교통공사 안전지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교통공사 안전 GPT` 사례를 소개한다.
워크스마트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4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AI 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품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