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지난해 서울시가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대학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서울 시내 대학들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첨단시설 확보를 위해 건물 신・증축, 혁신캠퍼스 설계 등 본격적인 공간혁신에 나섰다.
`대학에 혁신을 더하다, 서울의 미래와 만나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8개교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에 혁신을 더하다, 서울의 미래와 만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학의 공간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대학들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대학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관련 학과 증설이 필요해도 공간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내 대학은 주변으로 확장도 어렵고, 약 26%(54개 대학 중 14개교가 용적률 80% 이상 사용)에 해당하는 대학이 용적률이 꽉 차 더이상 증축할 수도 없어, 정부 정책에 맞춘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개정 조례는 대학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산합협력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한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과 함께,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 제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올 하반기부터 개정 조례 시행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공간혁신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왔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이 건축물 신·증축 구상(안)을 구체화하기까지는 학과 간 공간조정 등 내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승인까지 통상 10개월 이상의 의사결정 및 기본구상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대학이 요청 시 개정된 제도를 적용한 건축 가능 범위 등을 컨설팅해주고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관련 전문가와 현장을 둘러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해오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서울시의 공간혁신 정책 적용에 따라 그간 필요했던 강의 공간과 연구실, 실험실 등 부족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당초 7층까지의 건축계획을 10층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고려대는 정운오 IT교양관에 반도체 공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등을 신설하고, 연세대는 반도체클린룸과 연구실험실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
연세대는 올해 11월 세부 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고려대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12월 중 결정 고시 예정이다.
또한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AI 대학, 산학벨트 등 첨단시설 확보를 위한 신축 및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혁신 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으로 올해까지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강대는 학생창의연구관과 신과학관을 신축해 스타트업스페이스와 AI‧SW 창작교육센터 건립계획 수립 중이며, 성균관대는 허브스퀘어를 건립,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융합학문을 포함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세종대는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AI로봇학과, 우주공학드론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과 신설을 위한 애지헌 건립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이화여대는 인공지능학과, 융합연구센터, 기업연계 연구소 건립을 위한 생활환경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입찰을 완료했다.
중앙대는 AI SW학과와 반도체학과, 다목적홀(공연,전시,도서관) 건립을 위한 205관 신축을 위한 기본 설계 중이다.
특히, 이미 용적률이 한도에 도달한 홍익대의 경우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캠퍼스 설계가 가능해졌다. 홍익대는 캠퍼스를 입체복합개발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지명공모를 추진, 프리츠커상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5개사가 입상하였으며, 그중 보행과 공간을 연결하고 지형과 경관을 고려한 혁신적인 캠퍼스 설계(안)(OMA, 대표건축가 렘 콜하스, 네덜란드)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홍익대 혁신성장 캠퍼스 기본구상(안)은 현대미술관과 아트센터, 첨단공학센터와 산학협력공간 및 지역 기여시설로 구성될 공간을 연결시키고 홍대 주변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와 산업과 학문과의 연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어 공간혁신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근 준공한 홍익대 아트앤디자인밸리 투어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대학이 새롭게 조성하는 공간들 중 지역과 소통하는 전시‧창업공간의 예시로써 아트앤디자인밸리를 선보였다.
특히 아트앤디자인밸리는 대학 경계부의 옹벽과 담장을 철거해 지역과의 경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창업공간을 조성해 개방하면서, 골목 경관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명소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오세훈표 미래 혁신 대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기획 단계서부터 도시계획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대학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실행 단계에서의 혁신방안도 후속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총장포럼 회장교인 상명대 홍성태 총장은 “서울 소재 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 산학연 과제 및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서울시 지원방안으로 신・증축이 가능해져 산학협력 연구 활동 강화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서울권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더 많은 대학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창의적인 핵심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공간혁신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의 혁신이 곧 도시의 혁신을 도모할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며, “함께 성장할 대학과 서울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