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8일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사업개념도

지난 5월 중기부의 사업공고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응모했으며, 지난 11월 서류 평가를 통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충북 8곳으로 대상지를 압축했다. 최종 선정은 12월 27일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부산을 포함 4개 시도가 특구로 지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기존 규제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세계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따라,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기반구축·실증·인증·사업화 원스탑(One-Stop)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딥테크 유니콘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세계적(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기 종합지원을 통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이끌 계획이다.

그간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내에 제도가 없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세계(글로벌) 시장 선점과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에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유입되는 나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딥테크(혁신기술)기업을 40여 곳 육성하고, 기업 매출증가 3조 원, 1만7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선도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이 국제적 기준의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