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수원시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망을 딛고 힘찬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창업생태계활성화포럼에서 수원시의 비전과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년 수원시의 초점은 여전히 경제다. 수원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기업과 소규모 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우선 지난해 총 4개 기업투자를 유치한 수원시는 갑진년에도 기업투자 유치 소식의 낭보를 이어가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의 소통을 가속한다. 특히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과 병원, 대학, 학회 등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할 추진협의체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올해부터 본격 운용을 시작하면 초기 자금난을 겪는 유망한 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수원시는 향후 투자사들이 수원의 기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수원기업IR데이’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한 해 동안 1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로 ‘수원창업오디션’을 열어 다수의 창업 기업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창업인큐베이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추진하고, 지난해 처음 시작한 지역 중심 소비 축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도 정례화해 상하반기 경제 활력의 기회를 만든다.
이와 함께 5060세대 신중년, 직업계고 학생, 경력 보유 여성, 플랫폼 노동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다듬어 일자리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장실과 새로운 형식으로 시민과 만나는 새빛만남을 개최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민원실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소통행정도 강화한다.
또 안정적인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충하고, 역세권 새빛청년존 등 주거 사업으로 행복을 더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만의 복지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어 누구나 따뜻한 삶을 보장받는 도시로 나아간다. 통합돌봄 완성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을 메우고자 지난해 시작한 ‘새빛돌봄’은 올해부터 44개 전체 동으로 확대됐다. 거주하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폭이 넓어졌다. 지역 자원들의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복지 분야의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강화된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과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노인의 활기찬 일상생활이 이뤄지도록 기회와 서비스를 확충한다. 수원의 미래를 이끌 주역인 아동을 지역사회가 다같이 키운다는 목표로 아동 돌봄체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등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 건강 돌봄체계도 강화된다. 스마트워치와 모바일앱을 이용해 혈압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환을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다.
가족이나 시설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질환자를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사업도 첫 발을 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운영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말 운영을 마무리하고, 대신 감염병 신속대응반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시 대응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문화도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매너 있는 시민견을 교육하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추가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 역시 주요 시정 계획에 포함된다. 안전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과 균형잡힌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곳곳에 스마트인프라를 활용한다.
우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심귀갓길 3곳을 추가 조성하고, 안전마을 유지·관리와 방범용 CCTV 등 인프라 확대에도 힘쓴다.
새빛안전지킴이 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빈틈없는 안전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하는 한편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도 추진한다.
스마트교통인프라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생태교통 친화도시를 입증한 수원시는 차 없는 거리와 자동차 없는 날 조성으로 보행 중심의 인프라를 지속 구축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사고 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밀집지역 주차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도 더해진다.
대중교통망 확충 노력도 가시화된다. 수원시가 주도한 서울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연내에 나오면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역 도시들과 함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서비스도 고색 델타플렉스와 당수지구로 올해 내 확대할 예정이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추진해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더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건설 행정 역시 이용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문화의 건전화를 위한 행정과 사법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 균형잡힌 도로환경 조성 노력도 기울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4년에도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