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의 지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3%),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74%)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7%, 중도층 27%, 진보층 8%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31명, 자유응답) `외교`(23%),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국방/안보`(5%), `서민 정책/복지`(4%),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9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6%), `거부권 행사`(10%), `외교`, `소통 미흡`(이상 7%),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서민 정책/복지`(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한 달 전과 큰 변화 없으나, 평가 이유가 다소 바뀌었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줄고 `서민/복지, 부동산 정책`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
2024년 1월 둘째 주(9~11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기타 정당/단체 각각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4주 전과 같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6%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를 차지했다.
작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23%, 한동훈 22%
이낙연·홍준표·이준석 3%, 안철수·오세훈·김동연 1%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9~11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2%로 나타났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각각 3%,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자(359명) 중에서는 53%가 한동훈을 꼽았고, 그다음은 홍준표(6%) 순이다(의견 유보 28%).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1명) 중에서는 56%가 이재명을 지지해, 그 외 인물들(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의견 유보 27%).
지난 연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사실상 양대 정당 대표가 나란히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선두권을 형성하게 됐다. 한동훈은 2022년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진 상승했으며 이번 22%가 최고치다.
이재명은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주자였고, 그해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이어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다. 올해 1월 2일 부산 방문 시 흉기 피습,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이다. 2021년 1월 이후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다.
이재명과 한동훈 선호도는 지난달 대비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소속 정당 지지자, 동종 성향층에서의 변화다. 20·30대, 성향 중도층, 무당층 등에서는 양자가 엇비슷하다. 이재명·한동훈을 뒤잇는 인물 중 이낙연·이준석은 양대 정당 전 대표면서 최근 탈당·신당 창당 추진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제22대 총선 결과 기대 `여당 다수 당선` 35%, `야당 다수 당선` 51%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견제(또는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앞으로의 선거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로 나타났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다름없는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고령층과 50대 이하의 대비는 열 두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이다.
성향 보수층의 65%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3%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27%)보다는 야당 승리(56%) 쪽이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15%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단, 여기서의 `여당`은 국민의힘을 뜻하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신당까지 아우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제532호),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어(→ 제537호 )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권에 적신호다. 10~11월 연속 감소했던 양론 격차가 12월 크게 벌어졌고(6%포인트→16%포인트), 이후 비대위가 출범했으나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택 기준은 청렴/도덕 25%, 결단력/추진력 24%, 능력/경험 22%
기피 유형 기준은 사익 추구 32%, 우유부단/무책임 21%, 막말/혐오 발언 18%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다섯 유형을 제시하고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도덕성) 25%, `결단력, 추진력 있는 사람`(추진력) 24%, `능력, 경험 있는 사람`(능력) 22%, `소통, 화합하는 사람`(소통력) 17%, `정치 신인, 참신한 사람`(참신성) 6%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력과 능력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핵심 자질이며, 도덕성과 소통력 또한 민의를 대표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참신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소라 하겠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까 봐 가장 걱정되는지 다섯 유형을 제시하고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공익보다 사익 위하는 사람` 32%, `우유부단, 무책임한 사람` 21%, `막말, 혐오 발언하는 사람` 18%, `능력, 경험 부족한 사람` 14%, `구태 정치인, 진부한 사람` 8%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기피 유형에서는 도덕성이 가장 문제시되며, 구태 그 자체만을 결격 요건으로 꼽은 이는 적었다.
우선 유형이나 기피 유형 모두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아, 유권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은 성별·나이·정치적 성향 등과 무관하게 보편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