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영역 31번 문항의 난도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문항을 포함해 올해 수능 문제와 정답에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영역 31번 문항의 난도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 출제경향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강래 수능출제위원장 평가원은 이달 15일 시행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당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모두 991건이었으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중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은 107개 문항 766건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97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심사 대상은 805건(151개 문항)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결과 107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국어영역 31번 문항의 경우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답지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2019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31번 문제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번 문제는 답지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과, 2번·5번이 복수정답이라는 주장 등 크게 2가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이 같고 각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상대 천체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므로 답지 2번은 틀렸다"고 설명했다.
또 "구슬의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만유인력은 구슬 중심의 높이 h와 지구의 반지름 R의 간격만큼 떨어진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으로 상정할 수 있어 5번은 옳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다만,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평가원은 "이 문항은 'EBS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수능 완성 국어영역 국어'라는 두 권의 연계 교재에 제시된 만유인력 관련 지문을 활용했다"며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이 이들 교재를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해 난이도를 설정했으나 수험생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이른바 '물수능'과 '불수능' 논란이 있었을 당시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난이도 관련 사과 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이의심사에 대한 정답 확정·발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3번 문항 역시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수능 출제오류는 2004,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 시험에서 발생했다.
2017학년도 시험에는 한국사와 물리Ⅱ 두 과목에 출제오류가 있어 평가원은 올해 문제와 정답 검토 과정을 강화한 바 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국어 31번, 생활과 윤리 3번의 상세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음은 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31번 문제에 대한 답변 내용 전문이다.
국어 영역 > 문항 번호 : 31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질점 사이에서 정의된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하여 지문의 [A]의 내용을 설명하는 답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이의 제기의 주된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답지 ②가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2) 답지 ⑤도 틀린 진술이므로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1)의 주장은, 태양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이란 태양과 지구의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갖는 질점이어야 하므로 답지 ②의 진술이 옳다는 것입니다. 답지 ②에서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라고 하였으므로 ‘태양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은 질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질점의 질량은 태양이나 지구의 질량이 아닌 m입니다. 이러한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이 같고 각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상대 천체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므로 답지 ②는 틀린 진술입니다.
(2)의 주장은 답지 ⑤에서 구슬의 크기, 모양, 밀도 분포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가 확정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문두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답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두 [A]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추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지의 ‘구슬’은 지문에 나와 있는 지상계의 물체의 사례인 ‘사과’의 낙하운동에 대응하여 <보기>에 나온 대로 구의 형태와 균질한 밀도를 갖는 대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구슬은 지구에 비하여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구슬이 가질 수 있는 모양이나 밀도의 변이가 무시되어 질점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슬의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만유인력은 <보기>의 진술대로 구슬 중심의 높이 h와 지구의 반지름 R의 간격만큼 떨어진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으로 상정할 수 있기에 답지 ⑤는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한편, 이 문항의 오류 가능성이 아니라,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EBS 연계 문항으로서,『2019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2019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국어영역 국어』라는 두 권의 연계 교재에 제시된 뉴턴의 만유인력 관련 지문을 활용하여 지문 및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지문과 <보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수능-EBS 연계 정책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상기 교재를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설정하였으나, 수험생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