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338억원이 더 삭감된 13조 8259억원에 그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재정투입 목표였던 17조 2414억원에서 최종적으로 3조 4155억원(19.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기후대응 예산으로 19개 부처 379개 사업에서 13조 9598억원을 편성했다. 최소한 국가기본계획 재정투입 수준(17조 2414억원)으로는 증액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양당은 1338억원(1%)를 더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024 기후위기대응예산 국회 심의 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정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18개로, 총 2073억원을 줄였다. 무공해차 보급사업(-795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500억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350억원) 등이 눈에 띈다. 증액사업은 38개로 735억원 증가에 그쳤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132억원), 자동차사업기술개발(61억원),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59억원) 등이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 “대체로 대규모 융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삭감하고, 자잘한 R&D사업 등에 일부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5조 5532억원에서 5조 4430억원으로 1102억원(2.0%)이 줄었다. 산업부(-130억원, 4.5%), 국토부(-116억원, 3.9%)의 기후대응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해수부(+90억원, 2.0%), 복지부(+41억원, 3.5%)사업은 증액됐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 심의의 제도적 한계로 증액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후대응 예산 총액의 삭감은 최소한 막아야 했다”며 “거대양당이 기후대응 예산을 희생시켜 지역구 사업 나눠먹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기본계획에 3조원 이상 미달하는 기후대응 예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