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E브리핑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에 추진하는 곳은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공립유치원의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갑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서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