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가 해외취업에 적합한 청년 100명을 선발해 밀착 지원한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 △IT △호텔 △마케팅 등 청년적합 직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와 분야는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교육 비중은 줄이고, 취업알선과 현지수속, 현지적응 등 사후관리에 집중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30만원이다.
서울시는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구직자 10명 중 9명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잡코리아·한식재단, 17년 2월)’고 응답할 정도로 최근 해외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전문기관이 손잡고 청년 해외취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수)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 해외취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문기관 3곳이 △해외 취업처 확보 △구직자 선발 및 교육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을 민관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년선호도 높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중심, 연말까지 100명 취업 목표>
먼저 서울시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 △IT △엔지니어링 △무역 △일반사무 △마케팅 △호텔 등의 분야에 청년 100명 취업을 목표로 해외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해외취업처의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 교육훈련, 급여수준, 후생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꼼꼼히 따져 청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업국가·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줄이고 현지 취업에 필요한 직무와 알선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은 직무 및 의사소통 중심 어학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일자리 매칭을 시작해 올해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의 경우, 취업희망 국가별 기업 문화, 현지 예절 등에 대한 필수 교육 이후 즉시 온-오프라인 취업 알선을 추진하여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한다.
<1인당 항공비·교육비·취업알선비·비자발급비 등 포함 최대 330만원 지원>
선발된 청년들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은 최대 330만원이며 항공비, 교육비, 취업알선비, 비자발급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6일(월)부터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34세 미만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어 수준과 전공별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 일정, 취업 대상 국가, 지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집인원의 30%는 취약계층에게 선발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딜일자리·기술교육원 연계, 해외취업에 필요한 일 경험 및 맞춤형 연수 실시 계획>
한편 서울시는 청년중심 뉴딜일자리와 서울시 기술교육원과 연계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딜일자리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교육원에 국가별·직무별 연수프로그램 개설을 개설해, 실무 경험과 직무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울형 해외일자리 모델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외에도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10일(토) 5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콘서트’를 개최, 해외취업전문가와 외국계·다국적기업 현직자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오는 23일(금)에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화웨이 등 중국 다국적기업 취업설명회가 개최되며 7~8월에도 유럽 다국적기업 취업(7.7.), 동남아 4개국(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진출(7.21.), 해외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특강(8.4)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해외 및 다국적기업 취업은 청년 일자리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해외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