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머서 해외 주재원 생계비 조사 중 2017년 세계 순위 상하위 10개 도시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가 실시한 ‘해외 주재원 생계비 조사’ 결과 앙골라의 루완다가 1위로 선정되었다. 이어 홍콩이 2위, 도쿄가 3위, 취리히가 4위, 싱가포르가 5위에 올랐다.
서울은 209개 도시 중 6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5위에서 10계단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주요 원인은 원화가치 상승이다. 원화는 2016년 상위 15위권 안에 속한 도시 중 환율 인상 폭이 가장 컸다.
머서 해외 주재원 생계비 조사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자랑하는 해외 주재원 생계물가 지표로 다국적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해외 파견 직원의 보상 정책을 운영할 때 객관적인 적용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머서는 전 세계 5개 대륙 209개 도시에서 주거, 교통, 음식, 의류, 생필품, 및 여가비 등 200여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하여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가를 조사한다. 또한 뉴욕을 기준으로 도시 물가를 비교하고,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을 확인한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과거 기업들은 주로 해외 사업 확대나 특정 해외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직원들을 파견했으나 최근에는 커리어 및 리더십 개발과 교육을 목적으로 파견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상위 15개 도시 중 8개를 아시아의 도시가 차지했다. 2위인 홍콩에는 홍콩달러와 미달러와의 페그제(고정환율제, peg system)로 인해 현지 주거 임차료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일본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강세와 주재원이 선호하는 소비재의 높은 물가, 주재원 주택 임차료의 상승 등으로 인해 순위가 상승했다.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 절하 탓으로 도시들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했으나 베이징(11위), 천진(12위), 심천(13위)은 15위 안에 들었다. 특히 천진은 인플레이션이 유독 심해 2016년 30위에서 12위로 순위가 18 계단 상승했다.
또한 순위가 급변한 도시들도 많았다. 러시아 모스크바(14위)와 상트페테르부르크(36위)는 루블이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순위가 각각 53 계단과 116 계단 올랐다. 또한 브라질 상파울루는 헤알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높아 2016년 1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다. 인도의 도시들도 급격한 순위 변동을 보였다. 인도에서 가장 비싼 도시인 뭄바이(57위)는 빠른 경제 성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안정적인 환율 추세에 따라 25 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기타 인도의 유명한 도시인 뉴델리(99위), 첸나이(135위)도 각각 31 계단, 23 계단 올랐다.
한편 영국의 도시들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순위가 하락했다. 런던(30위), 애버딘(146위), 버밍엄(147위)은 2016년 순위에서 13 계단, 61 계단, 51 계단 내려왔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며 지난해 88위에서 올해 117위로 내려왔다.
해외 주재원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체류할 수 있는 도시는 튀니스(209위), 비슈케크(208위), 스코페(206위)였다.
머서는 조사 대상 도시별로 생계비와 주거 임대료 보고서를 제공한다. 도시는 상위와 하위 각각 10개 도시만이 공개된다. 도시 순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개별 도시 보고서 구매 정보는 머서 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