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목) 오전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달성을 위해 국ㆍ공립 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2018. 12. 6. 정부세종청사) 

유은혜 부총리는 6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0.25)’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19년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여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 여명*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19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2019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이상 확충계획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한다.

2019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이상 확충계획

내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19년 교부금확정 교부 시 반영 예정(’19.2월,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 우선 활용)이다. 

또한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배치(’19.3월)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 예정이다.

그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설유치원은 ’19.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역별단설유치원 추진계획(완공까지 2~3년 소요)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현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공립유치원 설립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교육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표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첫째,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19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방학부터는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하여 ‘19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셋째,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확정 후 이르면 ’19년 3월부터(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18년 198개원)에 대해 원감 배치를 확대(58.6%→90% 이상)하여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12.31.)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