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 · 해 · 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핵협의그룹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는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에 달려 있다면서, 헌법의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안보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들과 미래세대들이 학군사관후보생의 길을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한정호 소위(육군, 한림대학교), 오지윤 소위(해군, 부경대학교), 노균호 소위(공군, 국립교통대학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軍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