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익산시가 `시범 교육발전특구 공모`에서 첫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꿈꿔왔던 교육정책을 맘껏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도전해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가 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규제 완화나 예산 등을 지원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학교 때문에 타지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지방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만간 교육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는 컨설팅 작업을 거쳐 사업비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시는 유아기부터 초·중·고등, 대학까지 연계한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지역인재가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모 계획서에 포함된 △학교폭력 교육안전망 구축 △학생치유회복 맞춤형 교육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원광보건고·진경여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 △의료분야 대학 선호학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26개 사업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 학교폭력 대응 안전망 구축
우선 시는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조성한다. 시는 교육당국, 경찰, 원광대학교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협력 기구를 구성하고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의 핵심은 `학교폭력 갈등조정관`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나 경찰 등이 하던 업무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해 관계 회복과 화해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는 학교폭력 대응 과정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쉽던 사후 관리에도 주목했다.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보듬센터`를 설립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때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학교를 대신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심리 치료는 물론 학업 유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출석이 인정된다.
◆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시는 기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공교육 혁신에 나선다. 주력 산업과 연관된 교과목을 신설해 전국 명문 학교로 거듭나게 한다는 포부다.
함열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하고, 이리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원광보건고와 진경여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식이다.
시는 각 학교에 기업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공동체가 뭉치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과제다.
시는 지원 조례 마련을 통해 협력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자를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 기업체는 산학 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해 졸업생을 채용하고 취업 교육과정 개발도 준비한다.
◆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시는 또 원광대학교의 보건의료와 식품산업 등과 관련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규제 특례안을 통과시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익산형 지역인재전형을 포함해, 원광대 의대와 한의대, 치대, 약대 입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 학생을 익산으로 유입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입주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 인력 공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 산업 발전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8일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마련한다. 공모를 준비하기부터 선정까지 90일간의 여정을 소개하고, 익산교육 정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익산교육지원청과 전북자치도, 도교육청, 원광대를 포함한 지역 대학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학부모 400명과의 공청회와 11개 기관과의 협약식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펼쳐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준 지역의 모든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독창적이면서도 지역에 꼭 맞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가감 없이 펼쳐 나가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