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과 함께 청정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18일 일곱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 여당이 실속없는 원전에 매달려, RE100달성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면서`우리나라 천연가스의 수입 통로이자 대표적인 에너지항구인 평택항을 거쳐 청정수소를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18일 일곱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실속없는 원전에 매달려, RE100달성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면서“우리나라 천연가스의 수입 통로이자 대표적인 에너지항구인 평택항을 거쳐 청정수소를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평택시는 2026년 청정수소실증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평택시는 2028년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기존 에너지 부두를 거쳐 해외에서 도입한 청정수소를 이용해서 생산한 친환경 전력을 RE100 달성이 시급한 기업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시는 산업용 전기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분산에너지법 규제특례를 통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농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력이 크고 가축분뇨,음식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또한 유망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RE100달성이 어려워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근로자들이 떠나게 돼 산업도시인 평택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원전에 집착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RE100대응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둔감한 무능의 표본이자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은 어려우니, (무탄소에너지처럼) 탄소를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이 필요한데,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전날 전국 250여개 탈핵단체들이 공동성명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하면 원전지역이 핵폐기장으로 전락하고, 핵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용인해 지역 주민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신규원전을 최소 3기 이상 건설한다는 계획을 반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송배전과 폐기물 대책없이 원전을 더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RE100달성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RE100으로 인한 계약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지구촌 RE100캠페인을 벌이는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RE100 2023’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RE100가입 165개사중 40%가 한국을 신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집약된 평택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나라 경제도 어려워진다”며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RE100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원전과 탄소저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이상 원전을 내세워 RE100을 낮춰 평가하면 안된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