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인천시가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보육어린이집을 올해 73개 이상 늘린다.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광역시는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 등 집 근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난해 659개소에서 올해는 732개소로 73개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보육 어린이집’이란 시가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인천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말 기준 40.3%에서 2026년까지 50% 끌어올릴 계획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기는 맞춤 보육 제공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 영유아 부모 선호도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41개소 확충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보육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만큼, 시는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2026년까지 456개소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340개소다. 시는 적극적인 공보육 확충 정책으로 지난 3년간 110개소를 늘렸는데, 올해는 41개소를 늘려 총 38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재원아동 감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매해 100개소 이상씩 폐원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 또는 매입방식 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집중전환해 민·관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적 확충과 함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전환 인센티브 등 품질 관리 또한 병행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천형 어린이집 12개소 신규지정 추진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 1:3→1:2, 1세반 1:5→1:4로 낮춰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87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12개소 이상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8개소 (전체 인천형 중 57%)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달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4월에 접수 신청을 받고, 1차 심사(군·구)와 2차 심사(시), 선정 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환경개선비 지원(최초 1회)과 개소당 연평균 3천 3백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외에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혜택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 확충
국공립·인천형어린이집과 함께 공보육을 맡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도 오는 하반기 20개소를 신규 지정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132개소가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양질의 보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 교직원의 처우 및 전문성, 급·간식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시와 군·구로부터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 개소당 연평균 8천만 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 시간제 보육 지정 대폭 확대로 맞춤보육 서비스 제공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확대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지정 물량 66개 반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52개 반에서 올해는 118개 반으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부모들도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보육 서비스다. 이용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인데,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 가정은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독립반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통합반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다. 독립반은 시간제 보육 아동만 보육하는 반을 말하고, 통합반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반을 말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다양해진 가족 유형과 근무 형태의 보육 수요 충족 및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 2026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할 것”이라며 “확대되는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집 근처에서 맡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