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경산시와 (재)한빛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 중인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516호) 내 ‘임당 1호분’ 발굴조사에서 매장 당시의 복식을 그대로 갖춘 옛 압독국 지역의 지배층 무덤이 확인되었다.
* 압독국(押督國): 경산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진·변한(辰弁韓) 소국 중의 하나
이 무덤에는 은제허리띠, 순금제의 가는 고리 귀걸이(細環耳飾) 등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금공품을 착용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향해 누운 주인공이 확인되었으며 주인공 발치에서는 순장자로 추정되는 금제 귀걸이를 착용한 어린아이 인골 1점과 또 다른 인골 1구도 확인되었다.
사적 제516호로 지정된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은 삼국 시대 신라의 지방 세력이 축조한 고총으로 구성된 고분군으로 1982년 임당동의 고총과 1987년 조영동의 고총이 발굴되면서 문헌 기록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압독국(押督國) 지역에서 세를 이루던 지배층 무덤임이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임당 1호분에 대한 구조와 성격을 밝히고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한 학술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임당동 구릉의 말단부에 자리한 임당 1호분은 5기 정도의 묘곽이 연이어 축조된 연접분으로 하나의 동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고분 정상부에 있는 당목으로 인해 전체 고분의 절반 정도만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의 으뜸덧널(主槨)과 딸린덧널(副槨)로 구성된 소위 주부곽식(主副槨式)의 암광목곽묘(岩壙木槨墓) 2기(1A호/1B호)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먼저 축조된 1A호는 다행히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아 매장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고분은 토기류 등의 유물양상으로 보아 5세기 말 또는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 연접분: 하나의 무덤을 축조한 다음 이어서 다른 무덤을 축조하여 봉분을 이어 나간 무덤.
* 암광목곽묘(岩壙木槨墓): 암반을 파내어 무덤구덩이를 만든 후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한 나무덧널을 내부에 축조하고 봉분을 씌운 무덤형태
1A호분은 둘레돌(호석, 護石) 장경 17.78m, 단경 15.36m, 잔존높이 3m의 타원형 봉분의 내부에 길이 430cm, 너비 216cm, 깊이 190m의 장방형 으뜸덧널과 길이 359cm, 너비 428cm, 깊이 77~118cm의 사각에 가까운 딸린덧널을 ‘昌(창)’자형으로 배열하였다. ‘昌’자형의 주부곽식 고분은 경산 임당지구 고총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으뜸덧널에는 나무덧널(木槨)을 설치하였고 무덤구덩이의 어깨 위에 5개의 큰 돌로 뚜껑을 만들었다. 딸린덧널은 길이 310cm, 너비 350cm, 높이 70~80cm의 나무덧널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으뜸덧널 바닥에서는 은제허리띠, 순금제의 가는 고리 귀걸이(細環耳飾), 금동관모(金銅冠帽)와 관장식(冠飾), 고리자루칼(環頭大刀) 등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금공품을 착용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향해 누운 주인공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인공 발치에서도 금제 귀걸이를 착용한 어린아이 인골 1점이 확인되었는데 순장자로 추정된다.
주피장자가 착용하고 있는 복식인 금동제 관모와 관장식, 순금제 귀고리, 은제 허리띠, 은장식 고리자루큰칼 등은 이 고분의 주인공이 압독국(押督國) 또는 압량소국(押梁小國)의 지배세력인 간층(干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가는고리 귀걸이를 착용한 점, 고리자루큰칼을 포함한 큰칼 3자루가 함께 부장된 점으로 보아 주인공의 성별은 남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간(干): 신라 마립간시기 지방 수장층을 부르는 칭호
딸린덧널에는 큰항아리(대호, 大壺), 짧은목항아리(단경호, 短頸壺), 긴목항아리(장경호, 長頸壺), 굽다리접시(고배, 高杯) 등의 다양한 토기류가 빈틈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출토되었고, 금동제 말알장, 철제 발걸이 등의 말갖춤(馬具類)을 올려 부장하였다.
또 딸린덧널의 서쪽 묘광 가장자리에서는 따로 부장된 많은 제사용 토기류와 금동제귀고리를 착용한 순장자로 보이는 또 다른 인골 1구가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임당 1A호분은 도굴되지 않고 고분 축조당시의 유물 부장상태 그대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양한 종류의 금공품과 토기자료, 어린이 순장인골 확인 등을 통해 삼국 시대 상장례와 순장풍속 등 고분문화와 지역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