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적극적·온정적 행정이 눈길을 끈다.
24.3.20. 유정복 시장이 제1당뇨병환자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합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선도적으로 예방해 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360만 782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7%이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4만 5,081명으로 전체 인구의 0.08%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준 인천시 당뇨환자는 204,133명으로 인천시 인구(296만 7,314명)의 6.8%, 제1형 당뇨병 환자는 2,67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으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는 차이가 있다.
성인은 대부분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전체 90%를 차지한다. 이른 발병에 비해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는 실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당뇨병환자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관리기기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이 질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내 최초로 시 운영 당뇨 센터를 설치해 당뇨 예방과 질환자의 운동·영양 관리, 합병증 방지 등 질환자를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선도적 행정
인천시, 높은 당뇨병 진단율에 비해 낮은 인지·치료율 … 국내 최초 당뇨센터 개설
인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당뇨센터’설치·운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당뇨환자는 700만 명 이상으로 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클리닉 등 종합적인 기능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인천시는 높은 당뇨병 진단 경험률에 비해 인지나 치료율이 낮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2년 지역사회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혈당 수치 인지율(15위), 당뇨병 진단 경험률(2위), 당뇨병 치료율(11위)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해당.
이에 시는 ▲당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체험관 운영 ▲당뇨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위한 운동·영양·합병증 방지 프로그램 제공 ▲인천형 당뇨 관리 모델을 개발 등 당뇨환자를 위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적극적 행정
면담 통해 수렴한 시민 요청·제안 사항, 모두 즉각 사업화
인천시가 시민과의 면담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즉각 사업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1형 당뇨병 환자 학부모 모임은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인천시의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제정과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정책에 감사를 표하면서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운영과 당뇨 센터 설치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환자 가족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센서 등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당장 3월 말부터 시작하며, 자조모임 및 캠프를 오늘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시청, 교육청, 관리사업 지원단, 당뇨병 환자 가족 대표 등 관계기관과 교육 내용 및 캠프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제품 구입 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제품 구매 전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온정적 행정
유정복 시장, 미국 의료기기 사에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 요구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15일 미국 의료기기 업체, Insulet에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0일 제1형 당뇨병 환자 학부모 모임과 간담회를 가진 지 꼭 24일 만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해당 업체에 무선 인슐린 펌프 수출 요구 공문을 시 차원에서 발송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무선인슐린자동주입기는 활동 제약과 휴대 시 유병 환자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유선인슐린자동주입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 24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환자와 가족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인천시에 무선인슐린주입기 수입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고 공적 기관의 힘에 기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민의 간절함을 헤아린 유정복 시장이 이에 적극 대응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Insulet사에 제1형 당뇨병환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고 관련하여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