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 거주 노인 10명 중 6명은 독거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해 있으며, 향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86.3%)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거주 노인 가운데 86.3%가 현재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응답자 중 61.7%는 혼자 살거나(22.4%)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39.3%)에 속해있으며, 이들 중 34.6%는 허약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독거/노인 가구에 속한 이들 중 10.3%는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으며, 8.3%는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수발, 간호, 육아 등의 형태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이며, 10명 중 4명은 75세 이상이라 응답하여, 노인복지법의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이며, 10명 중 4명은 75세 이상이라 응답하여, 노인복지법의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은 불과 2년 사이 23.0%(2016년)에서 40.1%(2018년)로 증가했다.
2018년 현재 서울시 노인은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응답자의 13.7%가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53.1%)을 앓고 있었으며, 당뇨병(23.6%)과 고지혈증(21.5%)이 그 뒤를 이었다.
15점 만점에 평균 3.5점인 우울 지수의 경우, 13.7%의 노인이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특성은 80세 이상, 무학, 독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등으로 요약된다.
2018년 현재 서울시 노인은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응답자의 13.7%가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 사진은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거주 노인 중 35.1%는 일을 하고 있으며, 주로 단순 노무직(34.4%), 판매직(25.8%), 서비스직(25.1%)으로 종사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 노인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자,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고용주의 순이며, 2016년 대비 자영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용직과 고용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서울시 노인이 여가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야외 공간, 종교시설, 복지관 등이며, 물리적 환경 정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에는 주로 지하철(36.5%), 버스(26.6%), 도보(22.2%), 자가용(10.5%)을 이용하며, 계단이나 경사로(37.1%) 등 물리적 걸림돌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서울 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서울 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 25조에 근거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2016년 조사와 연속성을 유지하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들을 추가했다.
설문은 총 7개의 영역(노후생활, 건강상태, 생활환경, 근로활동, 여가활동, 존중보호, 돌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독거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실태와 욕구 전반에 대한 조사영역을 추가했다.
건강, 경제, 사회·여가·문화 활동, 주거 등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3.4점으로, 201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건강, 경제, 사회·여가·문화 활동, 주거 등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3.4점으로, 201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태(3.2점), 사회·여가·문화 활동(3.2점), 경제상태(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노후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주거상태(3.4점), 사회·여가·문화 활동(3.1점), 건강상태(3.0), 경제상태(2.6)의 순이었다.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돌봄, 건강, 여가, 일자리 등 65세 이상 서울 시민의 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서울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