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가유산 활용 10대 브랜드 사업에 이름을 올린 광주시 ‘달의 정원, 월봉서원’ 사업이 5월부터 ‘선비의 하루’, ‘살롱 드 월봉’,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동구 광주문화유산 야행
또 춘설헌‧광주읍성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돌의 기억’, 용아생가·김봉호 가옥·장덕동 근대한옥을 배경으로 한 ‘광산 사계 몽(夢)’ 등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이 선정한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돌의 기억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광산 사계 몽(夢)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스토리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인 더 시티 등 총 9개 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문화콘텐츠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동구 광주문화유산 야행
사업 분야는 ‘생생국가유산’,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전통산사문화유산’, ‘고택 종갓집’, ‘문화유산야행’ 5개 분야이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통해 홍보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동구는 춘설헌과 광주읍성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카페 ‘춘설헌’, 성돌카페 ‘동인 東人’ 프로그램을 의병 등 광주의 인물과 차(茶) 이야기 등을 담은 ‘돌의 기억’이 선정됐다.
서구는 ‘서창(西倉)들녘에 부는 바람’이 선정돼 ‘서창의 풍류’, ‘벽진에서 회재를 만나다’ ‘스토리텔링으로 되살아나는 서창’ 등 영산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서창 들녁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구는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사업을 진행한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의 일대기와 환벽당, 취가정 등과 연계한 ‘김덕령 이야기 버스’, ‘누정 마켓’ 등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광산구는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잡은 약 2000여 년 전 마한시대 농경복합생활유적인 신창동 유적을 배경으로 유적에서 발굴된 칠기, 베틀 부속구 등 제작과정을 체험과 교육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옛 선인들의 지혜가 깃든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시민과 만난다.
광산구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무양서원)’ 2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 월봉’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 10대 대표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사업 운영은 물론 홍보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의 전통산사 문화유산을 활용해 자연과 벗하며 아름다운 전통산사에서의 힐링을 맛볼 수 있다.
북구의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스토리’ 사업이 선정됐다. 무등산 자연환경과 원효사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동부도 팝업북 컬러링스쿨’, ‘처음이와 밝음이의 무등산 산책’ 등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워보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에는 광산구의 ‘광산 사계 몽(夢)’이 선정됐다.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옥을 배경으로 ‘용아살롱 시인의 사계’(용아생가), ‘농가의 사계’(김봉호 가옥), ‘고택의 사계’(장덕동 근대한옥) 등 강연과 공연, 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동구 ‘돌의 기억’이 선정돼 지난달 옛 전남도청, 광주읍성유허 등 일원에서 인기리에 진행됐다.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야행 8야(夜) 문화재 야행은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 협력을 통해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영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는 선사시대 신창동 마한유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