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남산예술센터 창조경제 공공극장편 포스터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2017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창조경제_공공극장편>(구성/연출 전윤환, 앤드씨어터 공동제작)을 7월 6일(목)부터 16일(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린다.
<창조경제_공공극장편>은 ‘나의 창조활동이 나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초 연극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를 표방한다. 2015년 혜화동1번지 가을페스티벌-상업극에서 처음 선보인 <창조경제>는 서바이벌을 실현하지 못했던 과거를 딛고 ‘공공극장편’이라는 부제와 함께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도된다.
<창조경제_공공극장편>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앤드씨어터(연출 전윤환)와 경쟁에 참여하는 4팀 40여 명의 배우가 함께 한다. 우승상금 1,800만 원을 걸고, 매 회 치러지는 관객 투표결과를 합산해 마지막 9회차(7월 16일) 공연에 최종 우승팀을 선정한다.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형식과 우승 보상은 일상의 경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극대화된 경쟁 구조를 만든다.
연출가 전윤환은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쟁 시스템을 감지하면서 협력과 연대가 공존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장치로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형식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_공공극장편>은 관객이 선택해야 할 4개 극단의 창조활동뿐 아니라 경쟁과 창작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하려고 하는 여정을 함께 담는다.
참여 극단은 907(연출 설유진), 극단 불의전차(연출 변영진), 신야(연출 신아리), 잣 프로젝트(연출 이재민) 4팀이다. 앤드씨어터를 포함한 배우 40여 명의 나이는 평균 30.3세, 극단의 창단기간 평균은 4.2년차로 소위 청년 예술인으로 불리는 젊은 연극인들이다.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규칙은 단 하나, 공공극장인 남산예술센터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각자의 창조활동을 최대로 끌어 올려 경쟁을 하는 것이다. 부조리해 보이는 구조 속에서 5개 극단은 개막을 앞둔 지금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간다.
경쟁은 창조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경쟁의 규칙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관객의 선택을 받은 창조활동은 경제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까.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창조활동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공공의 지원은 경쟁을 가속화하는가, 보완하는가. 그리고 관객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젊은 연극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이 과정은 경쟁 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며, 동시에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한편 2015년 혜화동1번지 가을페스티벌-상업극에서 초연한 <창조경제>는 상금 200만 원과 후속 제작지원이라는 보상을 걸고 앤드씨어터 배우들과 실험을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서바이벌 경쟁은 시작도 못한 채 실패했고 공연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보상과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예술을 하고 싶은 것뿐인데 왜 경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됐다. 그 실패와 상처의 과정은 당시 무대에 고스란히 올라 경쟁 시스템에 지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혜화동1번지는 공공극장 남산예술센터로, 8명의 배우는 5개 극단 40여 명의 배우로, 공연 횟수는 5회에서 9회로, 우승상금은 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공공극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관객들에게 그리고 창작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공공극장의 권위와 제작 인프라 지원은 이들의 창조활동과 경제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번 공연에서 새로 제기되는 화두다.
시인이자 사회학자인 심보선(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 ‘남산여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 시스템과 청년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이라는 주제로 15일(토) 공연에 이어 개최된다. 남산여담 프로그램은 당일 공연을 관람한 관객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창조경제_공공극장편’을 검색하면 <창조경제_공공극장편> 공연소식과 참여극단, 배우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경제_공공극장편>은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클립서비스, 예스24공연, 옥션/지마켓티켓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전석 3만원, 청소년 및 대학생은 1만 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