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보유한 3대 초격차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글로벌 기후테크의 중심 무대로 올랐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물포럼 중 K-water 특별세션을 통해 3대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디지털에 기반한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K-water 특별세션을 열고 물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3대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3대 초격차 기술은 기존 물 인프라에 디지털 첨단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관망관리(SWNM) 등이다.
이들 기술은 기존 빈도와 패턴을 벗어나는 기후재난에 맞서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된 의사결정과 갈수록 심화하는 물 재해에 대한 새로운 해법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별세션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한정애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 회장을 비롯해 태국 수자원관리청 사무총장, 국제수자원협회 사무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3대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디지털에 기반한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로 선보인 초격차 기술은 디지털트윈이 적용된 물관리 플랫폼인 ‘Digital GARAM+’이다. 디지털트윈은 3D 모델로 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똑같이 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는 기술이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게 돕는다.
특히 물관리 분야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하면 3차원 지형지도를 기반으로 기상·수문 관측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다. 나아가 홍수·가뭄·수질 등 다양한 물관리 이슈를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한 마디로 기존 빈도와 패턴을 벗어 나는 기후재난에 맞서 새로운 해법을 도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물관리 디지털트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기술은 인공지능(AI) 정수장이다. AI 정수장은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그동안 사람이 분석·판단해 왔던 정수장 운영 체계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정수처리의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만큼 인적오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에너지 사용관리와 적기 설비 유지보수, 지능형 영상 안전 기술로 정수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관망관리(SWNM, Smart Water Network Management)를 선보였다. 이 기술은 IoT, AI를 결합해 누수 저감, 수질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선제·능동적 대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돗물 공급망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돗물 내시경을 확보하는 셈으로,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세계물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기술이 글로벌 기후테크 중심 무대로 올라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디지털 물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해 인류가 직면한 물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