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시 어린이병원(서초구 내곡동)에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의 재적은 당초에 다니던 원적 학교에 두지만 평소 학교생활과 성적, 출결 관리는 대안학교에서 처리하는 시 교육청 인가 ‘학력 인정학교’다.
레인보우 예술학교 입학식(남민교장, 김명신 교감)
교과수업 등 학업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8개 분야의 30여 명의 전문 치료 인력, 인프라를 통해 문제행동․불안 등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의료 및 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선 약물 치료나 심리상담도 병행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병원장 남민)은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예술센터 내 <레인보우 예술학교>를 설립, 올해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정원은 10명이나 안정화 이후 수요 등을 분석, 학급 수와 학년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교 부적응 아동’이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래 놀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3~4학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4학년을 대상으로 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 승인을 얻은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학교 부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며, 입학은 심리학적 평가와 예술적 잠재력을 판별하는 ‘실기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국내 최초로 의료기반 ‘예술형 통합 치료’와 ‘교육과정’ 결합을 시도하는 학교 모델로, 의료진․치료사․교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교과를 비롯해 정서 코칭, 사회성 교육 등 치료적 요소를 융합하여 교육하게 된다.
국어․수학․사회 등 ‘일반교과’와 위탁교육기관 자율에 맡기는 ‘특성화 교과’로 구분하여 이뤄지는데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음악․미술․체육․무용․연극․뮤지컬 등에 치료 요소를 결합해 운영된다.
특히, ‘특성화 교과’ 부분은 어린이병원이 14년간 발달장애 뮤지션을 배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신설한 ‘레인보우 예술센터’ 치료진이 책임지게 된다.
어린이병원이 `09년부터 꾸준히 키워 온 발달장애 재능 발굴 치료교육 사업 ‘레인보우 뮤지션’을 확대한 예술센터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해 특성화 교과를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병원은 학교 적응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레인보우 예술학교>에서 1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 원적 학교로 복귀할 때에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학교 운영 안정화 이후 수요와 필요를 분석해 학년과 학급 수, 중․고등학교(진로형)와 평생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예술학교 진학은 물론 현재 ‘레인보우 예술센터’ 내 브릿지 사업(취업 연계)을 통해 사회 참여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병원이 <레인보우 예술학교> 설립 전 정서장애⋅경계선지능⋅발달지연 환아 보호자 500명 대상으로 ‘대안교육’에 대해 예비 조사한 결과, 98%가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발달문제를 가진 아이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부적응 문제’로 꼽힌 요인은 ▴또래 관계 어려움 ▴정서적 위축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움 ▴질서 및 규율 지키기 어려움 ▴타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이 주를 이뤘다.
대안학교에 기대되는 지원 영역으로는 ▴눈높이 맞춤 교육 ▴학교 부적응 아동에 대한 이해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진로 교육 ▴행복한 학교생활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으며, 아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을 막지 않는 이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랐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연간 5만여 명에 달하고 초․중․고 학생의 학업 중단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지자체의 정책적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학업 중단 현황, 2023).
한편 5.23.(목) 오후 2시 30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지하 1층과 야외무대에서는 <레인보우 예술학교>의 출발을 축하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재능 데뷔 캐스팅 프로젝트(Casting Project)가 열린다.
미술 디자인 콘테스트, 체육 FC 콘테스트, 음악 버스킹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예술학교 유망주들이 자신의 끼와 잠재된 예술성을 발휘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병원 누리집, 레인보우 예술센터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특별히 <레인보우 예술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그간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브릿지 단원(성인기 자립)을 지원해 온 오뚜기 피자(조흥), 오뚜기 라면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후원하고, 가수 ‘원위’가 깜짝 이벤트로 사랑을 담은 커피차를 보낸다.
그 외에도 엘오티베큠, 엘오티티에스, 엘오티씨이에스, 아이텍 등 많은 기업들이 ‘레인보우 예술센터’의 발달장애 성인기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은 “국내 제1호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예술과 치료 교육 융합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레인보우 예술학교를 통해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각양각색의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