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선언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아시아 최초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일본 하마마쓰시(市)를 찾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하마마쓰 부시장 면담
박경귀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아산시 방문단은 22일 일본 하마마쓰시청에서 야마나 유타카 부시장과 이시자카 모리히로 기획조정부장 등을 면담하고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가입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국적·민족·종교집단이 같이 살면서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는 도시로,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CoE)와 유럽연합(EU)이 공동 지정하고 있다.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10%(2022년 11월 기준)가 외국인이다. 이는 충남도내 1위, 전국 12위의 높은 비율로, 아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과의 공생을 위해 2024년 연내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상호문화도시에 가입한 하마마쓰시는 2만9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시민을 도시 조성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다문화 상생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5개년씩 3단계에 걸친 다양한 다문화 공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아산시 방문단은 하마마쓰시 관계자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문화창조와 지역 활성화 사례,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지역사회 정착 유도 사업, 상호문화도시 가입 도시 간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산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어 중국, 중앙아시아 등에서 외국인 산업인력이 많이 모이고 있다”며 “산업도시 이미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아트밸리 아산’으로 만들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하마마쓰의 상호문화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외국인재능활동진흥, 일본어학습지원, 외국주민생활지원, 다문화위기관리 등의 핵심전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하마마쓰가 그동안 축적한 상호문화도시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아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마나 부시장은 “하마마쓰시 역시 세계적인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도시이지만, 글로벌 피아노 브랜드인 ‘야마하’, ‘가와이’, ‘스즈키’가 본사를 두고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아산과 비슷한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20여년 전 온양온천에서 숙박한 경험도 있다”고 친근함을 보이며 환대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올해 하반기 상호문화도시 신청을 앞둔 아산시가 해야 할 과제와 비책에 대해 질문했고, 하마마쓰시 관계자는 “단계별로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그들의 재능을 시 조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준비했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시장은 “추후 하마마쓰시와는 상호문화도시 관련 내용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기회가 된다면 아산시 축제에 하마마쓰시가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아산시 방문단은 하마마쓰시 외국인학습지원센터와 다문화공생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의 도입부터 시행착오까지 이야기를 나눴으며, 하마마쓰성(城)과 20주년 하마나코 꽃박람회도 방문해 관광정책 노하우도 벤치마킹했다.
한편, 아산시 방문단은 23일 세계적인 온천 휴양 도시인 하코네정을 방문해 온천을 넘어 문화‧청소년‧행정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