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광주시가 존중과 포용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한 외국인주민과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다.
광주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개소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정책소풍을 열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달 문을 열고 다양한 외국인주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 달 여 만에 1200여명이 찾는 등 이주민들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날 정책소풍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이 광주에 정착하면서 느낀 고충, 체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키아라 이탈리아 유학생, 아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이사벨 결혼이민여성, 왕루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장, 신조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대표 등 외국인주민과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황성호 광주이주민지원센터장, 김강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외국인주민은 “15년을 광주에 살다보니 가끔 제가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헷갈린다”며 “출입국 비자 등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정말 좋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국제교류센터 자원 활동을 25년 간 하고 있지만 올해가 가장 의미 있는 해”라며 “처음으로 광주시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과가 생겼다. 또 광주시의 큰 관심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 선주민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포용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날의 광주는 많은 도시와 국제적 연대로 가능했다. 80년 오월 이후 함께한 많은 이들 덕분이다”며 “도움을 받았던 광주는 이제 포용도시로 품을 넓히고 이들의 손을 먼저 맞잡아야 한다.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도시에 사는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외국주민들의 정착살이를 도울 광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개소식도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주민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는 다과회 형식으로 준비돼 의미를 더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체류·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위탁받아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한다.
특히 정착주기별, 체류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선주민·이주민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센터를 이민자의 지역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단순 지원시설이 아닌 사회통합 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1단계)기초생활 적응 지원→(2단계)자립역량 강화→(3단계)사회참여 유도 →(4단계)선주민·이주민 상생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고, 9개월 만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연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돕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포용도시 광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3년 간 6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운영 중단된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안정적인 외국인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소풍’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장 주재 직접 소통 창구다. 복지·안전·문화·예술·환경·산업·창업 등 주제를 망라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