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2024 UITP Seoul Meetings)’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교통 분야 세계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100여 개국의 1,900여 개 정부 기관, 운영기관, 기업 등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AP OAP, Asia-Pacific Organising Authorities Platform)의 의장 도시를 맡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는 정책위원회의 한국 대표직을 역임하며 서울 교통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국제회의로서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바르셀로나 교통국(AMB), 중국 상하이 교통위원회 등 주요 교통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도쿄 메트로, 동일본 여객철도, 싱가포르 도시철도 운영사(SBS Transit), 인도 델리·첸나이 메트로, 방콕 대중교통시스템 공사, 타이페이 광역철도, 말레이시아 쁘라사라나 국영철도 등 아시아 지역 철도·버스 주요 교통운영 기관까지 23개국 55개 주요 교통 관계자가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다.
주요 참석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통국(AMB) 조안 비가스 (BIGAS Joan Maria) 국장,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제레미 얍 (YAP Jeremy) 부청장, 제프리 심(SIM Vee Ming, Jeffrey) 싱가포르 도시철도 운영사(SBS Transit) 그룹 CEO 등이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종합 모빌리티 기업 티머니,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가 참여했다.
행사 첫날인 6월 3일(월)은 ‘광역철도 서비스의 향상’과 ‘교통서비스의 보편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정부기관총회(AD, Authorities Division)가 진행됐고, 이어서 진행된 환영만찬(웰컴 리셉션)에서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축사를 전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방향에 주목하여 첨단교통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있다”라며 서울시 교통정책의 철학을 공유했다.
둘째 날인 6월 4일(화)에는 ‘대중교통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주재의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AP OAP) 회의가 진행됐으며, 시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미래교통혁신’ 및 ‘기후동행카드’ 성과를 공유했다.
둘째날인 6월 4일(화) 오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부문의 노력’을 주제로 아태지역 위원회(APC, Asia-Pacific Committee) 회의가 진행, “기후동행카드처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전 세계에 확산하기를 희망”한다는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의 개회사로 회의가 시작됐다.
아태지역 도시철도플랫폼(AP URP, Asia-Pacific Urban Rail Platform)회의에서는 세계 주요 철도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티머니가 발표를 진행,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태그리스) 시스템을 성과를 전파했다.
특히 이번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AP OAP) 회의에서는 독일운송회사협회(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VDV)도 참여,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과 기후동행카드의 영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대중교통 활성화 견인을 위한 각국 교통기관의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교통 관계자들은 출시 4개월만인 현재 약 15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사례에 주목,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제레미 얍(YAP Jeremy) 부청장의 경우 “도이칠란드 티켓과 달리 공공자전거 따릉이 또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마지막 날인 6월 5일(수)에는 토피스,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 상암 모빌리티센터, 티머니 서울시의 선진 교통 시스템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서울 전역 도로 소통 및 교통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피스를 방문해 선진 교통 시스템 환경을 살펴보고, 첨단 도시철도 운영의 표본인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열차 운행 현장을 체험했다.
이어 자율주행 차량 탑승, 태그리스 기술 개발 현장 등도 선보이며 서비스 첨단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대중교통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알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통국(AMB) 조안 비가스(BIGAS Joan Maria) 국장은 특히 “늦은 밤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 등을 위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의 혁신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를 통해 해외 교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부터 첨단 미래교통 현장까지 서울시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혁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