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54개 대학을 품고 있는 서울시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 선언하고 대학이 보유한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가치자원으로 발전시킨다.
서울 미래혁신 성장 관련 서울시-대학 간담회 사진
아울러 대학 공간에 대한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자원과 인프라를 시민과 공유해 동반성장 목표도 이룬다.
현재 서울 소재 54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68만명과 전임교원 2만명이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13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천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절반 정도가 서울내 대학에 재학중이다.
먼저, 대학이 기술혁신의 전초기지이자,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개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산학협력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한다. 서울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인재 3,000여명 육성하고 대학창업기업을 기반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를 만든다.
지난 ’22년 12월 발표한 대학부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추진력을 부여할 업그레이드 버전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도 본격 가동한다. 한정적 공간 내에서 미래인재 육성과 연구에 필요한 공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인프라는 시민과 공유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다.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대학 경쟁력이 서울 경쟁력
오세훈 시장은 18일(화) ‘대학 성장동력 혁신’, ‘대학 도시계획 혁신’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비전 아래 인적‧연구자원을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상규(중앙대학교 총장) 회장 등 주요 대학 총장이 함께 참석해 대학의 혁신성장에 뜻을 모았다.
5년간 최소 6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술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
첫 번째 축은 <대학 성장동력 혁신>이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미래인재 산실인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인적자원과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산학협력 R&D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미래산업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대학이 학문 연구기관을 넘어 혁신 창업가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시민들의 평생학습허브로 자리매김한다.
글로벌 산학협력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현재 양재와 홍릉 중심의 AI·바이오산업지도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글로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 고도화된 성과를 창출할 협력대학 12개교를 선정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춘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기업’도 60개 이상 배출 계획이다.
산학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업협력센터(ICC) 브랜드화 등에 초점을 맞춰 30개교를 선발해 서울시 경제·산업전략과 연계한다. 선정된 대학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학협력 생태계 강화우수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1억원 이상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패키징을 실시한 과제 60개를 선정해 기술고도화와 실용화를 지원한다. 서울형 R&D, 테스트베드, 투자유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한 기술사업화도 앞당긴다.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을 선정, 500억 원을 투자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간 시너지를 통해 양재‧홍릉 중심 AI·바이오 산업지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여 명을 양성한다. 우선 미래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을 키우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도 육성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미래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20개교를 육성해 신기술 분야 석사급 이상 핵심 인재 1천 명을 배출한다.
첨단산업 분야 대학 20개교에서는 이공계 분야 석‧박사급 외국인 1,000명을 유치해 미래산업 중소기업에 투입한다. 대학별 유학생 특화프로그램과 중소·중견기업 매칭, ‘서울 테크스칼러십’도 연계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K-콘텐츠와 서울 창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 현실(XR), 영상, 1인미디어, 웹툰, 게임·문화, e스포츠 등 혁신적 융복합 콘텐츠 전문인재도 8개 대학에서 400명을 키운다.
뷰티‧패션, 기계‧전자 등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8개교를 선정해 고숙련 전문기술자 800명을 양성하고, 이 중 500명은 취‧창업까지 연계한다.
대학을 혁신 창업가 산실로 업그레이드 한다. ’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자금투자, 기술 실증, 해외 진출 등 단계적 창업지원 사다리를 연결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26년까지 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비전2030 펀드’와도 연계해 대학창업기업의 발전도 돕는다.
정규교과 중심 창업커리큘럼에 실전형 프로그램을 더한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교원으로 구성된 팀들이 창업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프라도 지원한다.
대학창업기업에 서울비전2030펀드를 활용한 대학창업펀드 300억원을 투입하고, 테스트베드·판로개척,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시장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특히, ’30년까지 1,000여개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도 조성한다.
대학-자치구-산업체가 삼각편대를 구축해 지역상생과 균형발전을 앞당긴다. 돌봄‧상권활성화 등 지역 내 다양한 과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시민 대상 평생‧직업교육도 제공하는 말 그대로 ‘열린 대학’도 조성한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학점인증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한다. 20개교에서 3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대학 20개교를 육성해 매년 1만명 이상 중장년 시민에게 현장 중심 직업 재교육과 업스킬(향상)교육을 지원한다.
’29년까지 대학-자치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40개를 선정해 돌봄·상권활성화·문화·디자인·소상공인 등 100개의 지역사회 난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시는 ’25년부터 연간 약 1,300억원 이상, 5년간(~’29년) 최소 총 6,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시비 300억원과 국비(교육부) RISE 사업비 1천억원 이상으로 충당한다.
교육부는 ’25년 도입을 목표로 정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 RISE)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대학별 강점과 교육부 및 대학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자체 라이즈 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 소재 대학교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1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 혁신캠퍼스 본격추진, 오픈+그린 캠퍼스 실현
또 다른 한 축은 <대학 도시계획 혁신>이다. ’22년 발표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2.0버전. 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한정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2년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관련 조례와 기준을 개정,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가능한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 폐지 등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해 ‘혁신캠퍼스’를 본격 조성한다.
이를 위해 주차 수요가 높지 않은 대학 특수성을 감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완화한다. 한정된 부지 내 공간활용도는 높이고 과도한 지하층 공사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24년 8월 주차장 조례 개정안 입법계획 수립 후 입법 예고하여 9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예정이다. 통과 시 개정된 조례안은 ’25년 1월 공포, 시행된다.
미래인재가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기숙사도 확충한다.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숙사 공급량은 늘리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기숙사와 지역주민시설을 복합화해 주민복지와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23.2월) 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23.9월)으로 민간도 임대형 기숙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중앙부처 및 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폐교 및 미개설 학교 용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는 사업기획부터 대학대표 MP교수가 서울시의 긴밀하게 협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 초기부터 해당 대학의 도시계획‧건축 분야 대표 교수를 책임자(MP)로 선정해 대학 내 의견수렴, 의사결정 속도 향상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기획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밀착 컨설팅을 진행한다.
대학의 물리적‧지적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캠퍼스’도 실현한다. 우선 대학-지역사회-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해 강당‧ 도서관‧연구장비 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미술관‧공연장‧아트센터 등 다양한 지역기여시설을 혁신성장구역 등에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첨단·신기술교육과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예비창업가와 지역주민들의 취·창업 교육장소로도 활용한다.
한국 체류 유학생과 다문화가족,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한류를 알리는 소통의 장소로 제공한다.
특히 도시 안의 섬처럼 고립되어있던 대학의 경계를 허물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석축, 담장을 철거하고 기존 가로와의 단차를 없애 보행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대학 부지와 주변의 고저차를 활용해 대학 경계부에 건축물 조성 시 저층의 개방감 있는 입면 계획으로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가로변에 지역 상생시설을 설치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는 대학기숙사를 해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캠퍼스스테이’도 도입한다. 도심과 가깝고 청결, 안전한 대학기숙사에서 숙박은 물론 K-컬쳐 체험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해 잼버리 대원에게 서울 시내 12곳의 대학기숙사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그린캠퍼스’ 조성도 추진한다. 우선 여름철 집중 호우시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에 대학이 참여해 기후 위기 등 지역 재난에도 공동 대응한다.
기후변화,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해 대학시설의 운동장, 연못, 건물 옥상 등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프로젝트로 작년 여름 시범 추진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서울 전역 숲·공원·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에도 대학이 참여한다. 대학의 오픈스페이스에 서울초록길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 중 47개 대학이 연계 가능하며 대학의 녹색공간을 초록길로 연결해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앞당기고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도입해 소비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며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대학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학의 넓은 캠퍼스 부지를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현재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는 총 10개(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대학이 참여, MP 선정, 컨설팅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된 연세대와 고려대를 뒤이어 나머지 8개 대학도 공간혁신을 위해 금년 내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고 미래혁신성장 거점인 대학과 함께 글로벌 Top 5 도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