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18일 오전 양평 세미원에서 열린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김대순 안산부시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소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큰 유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을 안 쓰고,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 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주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 4개 대학교와 인근에는 현재 총 158개의 카페가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곳에는 263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인프라를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음식점 195개, 카페 20개가 운영 중이다.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63개 음식점과 카페 18개, 편의점 6개가 운영 중이다.
특화지구 지정사업이 추진하는 목표는 사업자(카페·음식점 등), 소비자(도민, 공공기관, 기업, 등) 간 협력관계 구축 및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자발적 실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도는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