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구로구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방지에 나섰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예정 조감도(최종 설계 시 변동 가능)
앞서 구는 11일 구청에서 시․구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찬성 측 주민대표, 반대 측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협의회’를 개최하고 지하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서쪽 주택 밀집지역, 거리공원 상가 일원, 북쪽 국제음식문화거리 등에서 상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며 " 현재 사업부지 300미터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거리가 먼 곳에 △구로5동 마을공영주차장 △아트밸리 지하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곳을 운영 중이나, 이용 대기인원이 108명에 이르고 대기기간은 무려 10개월 이상 소요 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거리공원 주변 주요 도로 일대 불법주정차 민원은 △2019년 723건 △2020년 798건 △2021년 637건 △2022년 476건 △2023년 511건 접수됐고 같은 기간 단속은 △2019년 5,041건 △2020년 3,757건 △2021년 2,526건 △2022년 2,384건 △2023년 2,061건 이뤄졌다.
거리공원 인근 노인보호구역(과태료 2배)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이에 대해 구는 “단속건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발생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접수되는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은 늘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는 거리공원 외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사모(거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장에 대해 “거리공원은 시유지로 지하주차장 조성에 부지 매입비 없이 건축비 약 230억 원만 드는 데 비해 주변 주택가, 상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1,000㎡ 기준 부지 매입비만 최소 170억 원 이상,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330억 원 이상 든다”며 "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구로연립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되는 주차장에 구비를 투입해 주차면 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북쪽은 여전히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주차 공간의 적절한 지역적 안배 측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거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설명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위치도
경남구로연립 조합 관계자는 경남구로연립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데 대해 “2001년 조합을 설립한 후 20년 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주를 앞둔 시점에 주차장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는 “경남구로연립이 주택 밀집지역 내 위치해 있어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는 “만일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토지가 있더라도 좁은 이면도로로 인해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좁은 골목에 공사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완공 이후에는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통행하게 돼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이동이 많은 주택가 한가운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1일 주민협의회에 참여한 토목구조 전문가도 “거리공원이 공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며 “대로변에 있어 공사 차량 이동이 쉽고 부지가 넓어 공정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며, 주택가 안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공사 차량과 장비 진입 문제로 사고가 많아질 수 있어 공사 시 교통처리 계획을 세우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편도 3차로이고 인도도 상당히 넓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설비용만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하주차장 조성 후 진․출입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는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거사모 측이 제안하는 구민생활체육관 부지는 2018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시작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라며 “지상 1~3층 규모로 주차면은 17면이 계획돼 있을 뿐 대교모 주차면을 조성하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대체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거사모가 거리공원의 지질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199년 실시한 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조사와 2019년 나라키움복지관 신축 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반에 대해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적정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을 선정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녹지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구는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공원은 단순히 나무가 많거나 오래될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오래된 공원은 대부분 조성 당시 수목 선정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고 조성된 후에는 수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거리공원의 경우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공간의 특․장점을 살려 공원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리공원 내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는 거리공원 전체 면적 25,920 ㎡ 중 3,620㎡로 1/7 수준으로 공사 기간 중 배드민턴장, 산책길 등 나머지 거리공원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공사부지도 공사 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황톳길, 새로운 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 내 수목도 전체 1,503주 중 244주(교목 기준)로 지극히 일부이고 오래되거나 수형이 불량한 수목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수목이 아깝게 버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공사 전 제거될 수목을 사전에 파악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목을 제거하고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구로구 내 공원과 녹지에 이식하여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는 “지속가능한 정원 조성을 목표로 거리공원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고 차별화된 수목, 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식재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생태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의 매연에 의해 공원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에 조성해 운영 중인 △구로리어린이공원(2003년 조성, 총 203면) △고척근린공원(2015년 조성, 총 199면) 등을 구체적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구는 S교회 지성전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최초 제안됐고 2018년 구로5동 주민대책위원회 122명이 구로구청에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020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2021년 3~7월 타당성 조사용역 검증 △2021년 7월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중앙투자심사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수립 등을 거쳐 2023년 8월 `24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구는 “언론에 보도된 S교회 지성전은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후 한참 지난 2024년 1월 거리공원 인근 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로 구로구의 명예가 심하게 실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가 이러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토대로 반대운동에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로 부정확한 내용을 확산하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구는 “특정 단체의 반대로 오랜 숙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묻히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의견 차이를 좁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