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출시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기록, 월 65,000원으로 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등 인류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을 접목한 대중교통분야 새로운 패러다임 ‘기후동행카드’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월)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65,000원(따릉이 미포함 62,000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구매와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기후동행카드’는 시행 70일 만에 누적판매 100만장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단기간 100만명을 달성한 서울시 주요 정책들과 더불어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 밀리언셀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장이며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명에 달한다.
서울시가 본사업에 앞서 지난 1월 27일 첫 출시 이후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5.31.~6.5. 유효응답 수 1,910명)에 의하면, 응답자의 68%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 후 주당 1.3회 가량 외부활동이 증가했고, 외식, 쇼핑, 은행저축 순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개월간 약 80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9%가 2~5월까지 4개월간 약 10만대 규모의 승용차 이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9,270톤을 감축하고 20년생 가로수 약 110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이는 서울연구원의 심층조사(5.31.~6.5.)에서 유효응답자의 37.6%인 719명이 월평균 승용차 이용을 약 11.8회 줄였다고 답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다.
이후, 서울시는 심층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수신 동의한 15만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결과 약 2만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10.03%는 승용차 대신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심층조사 분석 결과(9%)와 유사한 수치이다.
이를 기준으로 2~5월까지 4개월간 추정한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9,615톤이며 이는 가로수 약 114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기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김포골드라인 등 사용지역과 범위를 넓히고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집중했다.
우선 지난 연말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김포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됐다는 평가이다.
또한 시범사업 초기, 현금(실물카드)과 계좌이체로(모바일카드)만 충전이 가능했던 결제 방식을 4월부터는 충전 단말기 교체, 앱 시스템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시민 요청 사항을 반영해 오는 7월 1일 드디어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한층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0일 단일권종을 ‘단기권’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인 이용을 돕고 현재 탑승 가능한 지하철, 버스 등 외에도 리버버스, 자율주행버스까지도 사용 범위를 넓혀나간다. 또 문화시설 입장 등 할인 혜택도 점차 늘려가 단순 교통정기권을 넘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복합카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첫째,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사용 유무에 따라 62,000원‧65,000원 2종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단기권(1~7일)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은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0,000권) ▴5일권(15,000원) ▴7일권(20,000원) 총 5종으로 머무는 기간 또는 개인 일정에 따라 구매‧사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티머니 앱(모바일카드)이나 지하철 역사 및 인근 편의점(실물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종로구 청계천로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와 명동 관광정보센터 등에서도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61%를 차지하는 만19세~39세를 위한 ‘청년할인’도 더 편리해진다. 앞으로 청년들은 7,000원 할인된 ▴5만 5천원(따릉이 미포함) ▴5만 8천원으로 바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정한 사용을 위해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해야하고 실물카드 이용자는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한 카드의 경우에만 할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시범 기간인 2월 26일(청년할인정책 발표)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청년들은 사후 신청을 통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환불 없이 30일 만기 사용한 건에 대해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더 풍성하게 담았다. 이미 할인 적용이 되고 있는 서울과학관 등에 더해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가족뮤지컬 ‘페인터즈’도 20% 할인금액으로 관람가능하다. 외국인관광객 등 단기권 구매자도 충전한 기간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과학관(50%), 국립발레단(10%), 빛의시어터(30%),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및 서울스카이(최대 37%)에 할인이 적용중이다.
하반기도 각종 혜택과 변화가 이어진다. 오는 11월에는 체크·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결합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후불카드는 매월 결제일에 기후동행카드 이용대금이 자동 청구되어 30일마다 충전할 필요없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도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맞춤 서울시 역점 사업인 ‘자율주행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7월 유료로 변경되는 청와대 노선 자율주행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운행될 예정인 한강 최초 수상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월 3,000원을 추가하면 리버버스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것.
한편, 시는 본사업 시작과 함께 실물 기후동행카드 디자인도 바꿨다. 무제한 로고()를 강조한 디자인을 서울상징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적용, 사용할 때마다 친근함을 줄 예정이다.
기존 카드도 교체없이 일반권, 청년권, 관광객용 단기권 등 필요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맵’과 연계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경로 검색서비스 개발을 비롯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실적과 연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민간과의 녹색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도앱과 연계한 검색서비스는 ’24년 서울시 창의 제안의 결과물로 시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후동행카드 운영 접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3월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현재 고양시와도 협약 체결 후,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인접 기초단체와도 밀접한 논의를 펼치고있다. 시는 근교 도시가 동참의사를 밝힌다면 적극 협조해 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의지로 기후동행카드 사용지역 확대는 물론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한 ‘찾아가는 동행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17일~18일, 글로벌 도시문제의 해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회의인 ‘상파울루 어반 서밋(Urban Summit)’에 참석해 전세계 도시에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지난 12일에는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 공식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약 100개 회원 도시에 기후동행카드 성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성과공유는 지난달 서울을 찾은 C40측의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을 통한 기후동행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편리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민의 긍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 시범기간 동안 기후와 교통복지 두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진짜 기후동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