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출시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기록, 월 65,000원으로 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등 인류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을 접목한 대중교통분야 새로운 패러다임 ‘기후동행카드’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월)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65,000원(따릉이 미포함 62,000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구매와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기후동행카드’는 시행 70일 만에 누적판매 100만장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단기간 100만명을 달성한 서울시 주요 정책들과 더불어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 밀리언셀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장이며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명에 달한다.
서울시가 본사업에 앞서 지난 1월 27일 첫 출시 이후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5.31.~6.5. 유효응답 수 1,910명)에 의하면, 응답자의 68%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 후 주당 1.3회 가량 외부활동이 증가했고, 외식, 쇼핑, 은행저축 순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개월간 약 80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9%가 2~5월까지 4개월간 약 10만대 규모의 승용차 이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9,270톤을 감축하고 20년생 가로수 약 110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이는 서울연구원의 심층조사(5.31.~6.5.)에서 유효응답자의 37.6%인 719명이 월평균 승용차 이용을 약 11.8회 줄였다고 답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다.
이후, 서울시는 심층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수신 동의한 15만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결과 약 2만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10.03%는 승용차 대신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심층조사 분석 결과(9%)와 유사한 수치이다.
이를 기준으로 2~5월까지 4개월간 추정한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9,615톤이며 이는 가로수 약 114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기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김포골드라인 등 사용지역과 범위를 넓히고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집중했다.
우선 지난 연말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김포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됐다는 평가이다.
또한 시범사업 초기, 현금(실물카드)과 계좌이체로(모바일카드)만 충전이 가능했던 결제 방식을 4월부터는 충전 단말기 교체, 앱 시스템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시민 요청 사항을 반영해 오는 7월 1일 드디어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한층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0일 단일권종을 ‘단기권’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인 이용을 돕고 현재 탑승 가능한 지하철, 버스 등 외에도 리버버스, 자율주행버스까지도 사용 범위를 넓혀나간다. 또 문화시설 입장 등 할인 혜택도 점차 늘려가 단순 교통정기권을 넘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복합카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첫째,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사용 유무에 따라 62,000원‧65,000원 2종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단기권(1~7일)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은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0,000권) ▴5일권(15,000원) ▴7일권(20,000원) 총 5종으로 머무는 기간 또는 개인 일정에 따라 구매‧사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티머니 앱(모바일카드)이나 지하철 역사 및 인근 편의점(실물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종로구 청계천로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와 명동 관광정보센터 등에서도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61%를 차지하는 만19세~39세를 위한 ‘청년할인’도 더 편리해진다. 앞으로 청년들은 7,000원 할인된 ▴5만 5천원(따릉이 미포함) ▴5만 8천원으로 바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정한 사용을 위해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해야하고 실물카드 이용자는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한 카드의 경우에만 할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시범 기간인 2월 26일(청년할인정책 발표)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청년들은 사후 신청을 통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환불 없이 30일 만기 사용한 건에 대해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더 풍성하게 담았다. 이미 할인 적용이 되고 있는 서울과학관 등에 더해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가족뮤지컬 ‘페인터즈’도 20% 할인금액으로 관람가능하다. 외국인관광객 등 단기권 구매자도 충전한 기간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과학관(50%), 국립발레단(10%), 빛의시어터(30%),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및 서울스카이(최대 37%)에 할인이 적용중이다.
하반기도 각종 혜택과 변화가 이어진다. 오는 11월에는 체크·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결합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후불카드는 매월 결제일에 기후동행카드 이용대금이 자동 청구되어 30일마다 충전할 필요없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도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맞춤 서울시 역점 사업인 ‘자율주행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7월 유료로 변경되는 청와대 노선 자율주행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운행될 예정인 한강 최초 수상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월 3,000원을 추가하면 리버버스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것.
한편, 시는 본사업 시작과 함께 실물 기후동행카드 디자인도 바꿨다. 무제한 로고()를 강조한 디자인을 서울상징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적용, 사용할 때마다 친근함을 줄 예정이다.
기존 카드도 교체없이 일반권, 청년권, 관광객용 단기권 등 필요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맵’과 연계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경로 검색서비스 개발을 비롯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실적과 연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민간과의 녹색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도앱과 연계한 검색서비스는 ’24년 서울시 창의 제안의 결과물로 시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후동행카드 운영 접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3월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현재 고양시와도 협약 체결 후,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인접 기초단체와도 밀접한 논의를 펼치고있다. 시는 근교 도시가 동참의사를 밝힌다면 적극 협조해 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의지로 기후동행카드 사용지역 확대는 물론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한 ‘찾아가는 동행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17일~18일, 글로벌 도시문제의 해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회의인 ‘상파울루 어반 서밋(Urban Summit)’에 참석해 전세계 도시에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지난 12일에는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 공식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약 100개 회원 도시에 기후동행카드 성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성과공유는 지난달 서울을 찾은 C40측의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을 통한 기후동행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편리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민의 긍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 시범기간 동안 기후와 교통복지 두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진짜 기후동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