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
6월 28일 오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6월 28일 오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열차 증편으로 수송력이 20% 증가하는 만큼 상당한 추가 혼잡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 20%(2천명) 제고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열차 투입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늘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여 통근‧통학 수요에 대처하고, 9월 30일 2편성, 내년 1월 중 1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9월까지 출근시간(07~09시) 운행횟수(42→51회)가 9회 늘어나고, 열차 시격이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2천 명 이상(기존 수송인원 대비 20%)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하여,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 개통 및 2층 전기버스 추가투입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부담을 낮추고,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로 개통한다.
우선,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을 6월 29일 운행 개시한다.
충분한 수송력 확보를 위해 2층 전기버스를 4대 투입하여 하루 28회 운영할 예정이며, 탑승 승객 추이에 따라 하루 52회(1층 28회, 2층 24회)까지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암DMC를 목적지로 하는 노선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차고지‧충전소 정비 등 철저히 준비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버스노선 신설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통상 대비 6개월 이상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
당산 환승센터 준공 및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기반 준비
올해 7월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가 준공하고 개통을 준비하여 8월경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 혼잡한 시내구간을 통과해야 했으나,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10분 이상(김포-당산역 기준)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선행 준비 단계로, 올림픽대로 상습 지‧정체 구간인 개화IC 부근 1.4km 구간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개화IC 차선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를 7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 향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방문했던 현장이 이곳 김포골드라인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열차증편을 완료하고, 광역버스 개통 및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개시,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기반 마련 등 수송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