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양천구는 목동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교통기획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동선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목동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특히 구는 신월동 지하철 불모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선행해야 할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제시한 예타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둘째,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현재 사업승인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천구의 경우, 전체 14개 목동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하고 속도감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으로 2만 6천여 세대에서 5만 3천여 세대의 초대형 미니 신도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또한 신월동 지역 재건축‧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최첨단 복합단지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는 그 동안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8년 제1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인 목동선은 신월동부터 신정동, 목동 등 지역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임에도,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6년째 표류중이다. 특히 이번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목동선 추진이 무산되면 최악의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단지 서울이라는 이유와 아직 사업시행 전이라는 개발사업, 과도한 경제성 논리만을 내세워 목동선 등 도시철도 건설이 미뤄진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며 “복지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에 경전철 목동선 추진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도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경전철 예타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며 “현행 예타 제도의 높은 벽으로 무산될 위험이 크다는 말들이 들리지만 마지막까지 목동선 예타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