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만3429명)에 도달하였음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만7148건으로 2017년(21만6335건)과 비교하여 0.4%(813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만3036명으로 2017년(32만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보행 사망자 비중(2016):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6):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29위/30개국)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1675명) 보다 11.2% 감소(△188명)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 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 보다 4.8%(△85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
→ 2017년: 13.8%(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 / 2018년: 14.3%(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보행 중일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 크게 감소하였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
→ 2017년: 8.8%(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 / 2018년: 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대폭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 보다 1.6%(4명) 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교차로 소통관리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처벌)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가법, 2018.11.29. 본회의 의결) (단속)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도교법, 2018.12.7. 본회의 의결)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추진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올해 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