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보건소 건강돌봄팀이 가가호호 찾아가 진료상담·영양·재활 서비스부터 안전바 설치·말벗·집밖 프로그램 연계까지, 시민 누구나 정든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통합지원하는 ‘서울케어-건강돌봄’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4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10개구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 시행과 보건지소 80개소 확충으로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해 나간다.
서울케어-건강돌봄 포스터
‘서울케어-건강돌봄’은 지역사회 맞춤형 포괄케어의 선도적 모델이다. 주민건강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이 설치·운영되며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요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팀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가정을 방문해 포괄적 건강평가와 질환교육, 영양·재활 집중서비스를 제공하고, 찾동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재돌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건강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유관기관 협의, 연구용역, 전문인력 교육, 매뉴얼·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철저히 준비해 2018년 11월과 12월 성동·노원·은평·관악 4개구에 건강돌봄을 시범운영했다. 올해 서울시 돌봄정책통합브랜드 ‘서울케어’의 첫 사업으로 건강돌봄을 10개구로 확대, ’22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돌봄은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다.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을의사를 새로 도입, 전담팀이 방문하는 건강돌봄을 처음 시행했다. 서울케어-건강돌봄은 고령사회에 건강을 중심으로 생활환경까지 포괄평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전국 최초 통합돌봄서비스로, 시민 누구나 정든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를 실현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건강돌봄 선도적 추진에 힘써 온 자치구, 보건소, 시립병원, 서울시의사회, 대한노인병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등과 함께 7일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 앞에서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다짐한다.
시는 건강돌봄 본격 시행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 전문인력 교육, 매뉴얼·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또 전문가 회의, 유관기관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건강돌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도모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거쳐 지난해 성동·노원·은평·관악 4개구에 찾아가는 건강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특히 2주 1회 현장순회 점검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는 ‘서울케어-건강돌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 현재 4개구→올해 10개구로 확대한다. ’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19년 신규참여 자치구는 4~5월 선정하며 보건소별 건강돌봄팀을 구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돌봄 허브인 보건지소도 올해 5개소 확충하고 ’22년까지 80개소로 늘린다. 앞으로 확충하는 모든 보건지소에 건강돌봄팀을 배치해 자치구 건강돌봄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지소는 2018년 기준 28개소를 확충·지원했으며, 앞으로 인구 50만미만인 자치구는 3개소, 50만이상인 자치구는 4개소 규모로 균등하게 설치해 건강돌봄 접근성을 높인다. 그동안 만성질환예방관리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보건지소가 ‘건강돌봄’을 필수로 추진한다. 보건지소 건강돌봄팀은 보건소가 총괄할 예정이다.
서울케어-건강돌봄은 찾동, 동네의원, 퇴원 후 환자 등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주민을 보건소 건강돌봄팀이 찾아가 사회적 욕구를 포함한 의학적 포괄평가→ 건강관리계획 수립→ 3개월간 집중 영양·재활서비스→ 재평가, 지속관리를 해준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생활권 주민건강모임,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며 도시락 배달, 낙상환경 개선, 이송서비스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협력·지원하고 그 결과를 지속 관리하는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서울시 시립병원은 퇴원환자의 요구도 평가,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환자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건강돌봄팀에 의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병원-보건소간 연계체계를 활성화해 신속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시는 건강돌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케어-건강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하고 민간의료기관 협력과 동네의원 의사도 건강돌봄팀 ‘마을의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역 돌봄서비스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돌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케어. 우리집에 왜 왔니? 건강지키러 왔단다’를 기본 콘셉트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을 열고 유관기관,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힘을 모은다.
서울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시의사회, 대한노인병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자치구, 시립병원, 보건소 등 100여개 유관기관·단체장,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서울케어-건강돌봄 홍보물도 미리 볼 수 있다.
선포식은 식전행사, 1, 2부 공식행사로 이어지며 식전: 내가 생각하는 건강돌봄이란?, 건강돌봄팀에 바라는 메시지 작성 게시, 포토존 기념촬영, 건강돌봄 도입 필요성 영상 상영 1부: 건강돌봄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과 선포식 퍼포먼스, 기념촬영 2부: 서울케어-건강돌봄 추진계획, 서비스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케어’는 시의 의료·건강·복지·여성·가족 등 돌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서울시 통합 브랜드로서 이번 건강돌봄선포식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돌봄팀이 시민을 찾아가 생활환경까지 포괄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통합돌봄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정든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울케어-건강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건강돌봄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로 구현해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