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강동구는 지난 11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하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 개선 대책으로 8호선 열차 증차 및 증편, 암사역발 열차 운행 등을 요청했다.
11일 강동구, 서울시에 건의사항 전달 모습(좌; 이수희 강동구청장, 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번 면담에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민의 쾌적한 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서울시에 감사드린다”면서, “8호선 혼잡도 완화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혼잡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별내선은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으로 경기도가 주관하여 도시철도 8호선을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오는 8월 1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별내선 연장으로 강동구 내에도 암사역사공원역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다만, 신도시 3개 지점(별내·다산·동구릉역)을 지나는 별내선의 개통으로 경기도권 이용자가 증가해 현재도 극심한 8호선의 혼잡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이른바 ‘제2의 김포골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별내선이 개통되기 전인 지금도 지하철 8호선은 출근시간대에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가 지난 6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천호역, 강동구청역 3개 역사를 대상으로 실제 출근 시간대(08시~08시 30분) 지하철 차량 내부 혼잡도에 대한 자체 목측 조사를 시행한 결과, 천호역 및 강동구청역에서 승객들이 몰리면서 ‘출입문 주변이 혼잡하고 서로 어깨가 밀착되는 상황’(혼잡도 150% 초과 상황)이 관측되었으며, 일부 역에서는 하차를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천호역의 경우 도착한 차량에 승객이 가득 차 더 이상 탑승하지 못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혼잡 문제는 대기 공간인 승강장에서도 발생했는데, 8호선의 모든 역의 승강장이 현행 6량 기준에 따라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계된 탓에 더욱 혼잡한 실정이었다.
또한, 구에서 구체적인 8호선 혼잡도를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의하면, 별내선 개통 시 8호선의 혼잡도는 최대 1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약 25%의 이용객이 천호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출근 첨두시 30분간의 강동구청역에서의 재차 인원은 약 11,412명으로 혼잡도가 169.8%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해마다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증가율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점, 별내선 기본계획이 2015년에 수립되어 과거의 수요를 기준으로 예측한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8호선의 혼잡도가 170%를 초과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동구는 8호선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막기 위해 별내선 건설 공사 주관인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증회 및 증차와 암사역발 열차 운행 등 혼잡 해소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구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정작 사업주관인 경기도는 경기도 구간이 아닌 서울 구간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당장 개통이 다음 달로 확정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는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는 암사역사공원역 신설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와 지역 내 상업 문화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강일동~고덕비즈밸리~암사역사공원역~천호역~강동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3324번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며, 아리수로를 통해 고덕비즈밸리와 암사역사공원역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 신설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혼잡 개선을 위해 강동구와 한목소리로 노력해주시는 서울시에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혼잡도 개선을 비롯해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교통 현안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