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건립 40주년을 맞는 노후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14년부터 추진해온 세종로공원 '클래식 콘서트홀' 신축 계획을 엮어서 이 일대를 서울 도심부의 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큰 밑그림.
시는 지난 '14년부터 강남북 문화 균형발전과 일반시민 누구나 부담없는 가격으로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에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부지면적 8,855㎡)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6월21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와 방식, 기본계획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문화 수도이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30일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마린스키 극장(Mariinskii Teatr)'을 찾아 두 번의 현대식 극장 신축공사를 통해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직접 보고, 예술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세종문화회관 이승엽 사장이 동행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과거 200년 동안(1712-1918) 러시아의 수도로서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번영을 이끈 도시로,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비롯해 221개 박물관, 2천여 개 도서관, 80개 극장, 100개 이상의 문화예술 축제를 보유한 러시아의 문화예술 분야 수도다.
‘마린스키 극장’은 1804년 1,625석 규모의 단일 극장(본관)으로 개관한 이래 두 차례 신축(2006년 콘서트홀, 2013년 제2관 신축)을 통해 지금의 복합 공간 형태를 갖췄다. 특히, 운하를 사이에 두고 고풍스러운 본관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제2관은 지하3층∼지상 7층의 현대식 극장(2천 석 규모)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인 ‘백야음악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마린스키 극장은 당초 1개 다목적 극장에서 오페라·발레·뮤지컬·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발전하는 공연연출 기술을 따라가기에, 각 장르의 특성에 맞춰 깊이 있는 예술을 선보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용극장 건립을 추진했다.
음악회에 적합한 콘서트홀, 오페라·발레에 적합한 제2관 신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세계 공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마린스키 극장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Sleeping Beauty)>, <라이몬다(Raymonda)>가 초연되고, <백조의 호수(Swan Lake)>를 탄생시킨 곳으로 발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레리노 김기민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이다.
박 시장은 이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저로 이동해 러시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간담회에는 이경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초빙교수(피아니스트), 한국문화센터 ‘난’ 센터장, 마린스키 교향악단 제1바이올리니스트이자 고려인인 안드레이 장, 알렉산드라스키 극장 관계자 등 참석한다.
<러시아 대표 문화예술계 거장이자 마린스키 극장 총감독 만나 1대 ‘서울 글로벌 대사’ 임명>
한편, 박원순 시장은 앞서 오전 11시<현지시각>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계 거장으로 세계 최정상 지휘자이자 마린스키 극장 총감독 겸 오케스트라·발레·뮤지컬 등 3개 분야 예술감독인 발레리 게르기예프(Valery Gergiev)를 만나 1대 '서울 글로벌 대사(Seoul Global Ambassador)'로 임명, 위촉패를 전달한다.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독일 뮌헨필하모닉 수석지휘자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백야음악축제’ 예술감독,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인 차이코프스키콩쿠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거장이다. 러시아 최초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내에서는 중요한 인물 1순위로 꼽힌다.
'서울 글로벌 대사'는 ‘서울시 도시외교기본계획‘에 의거, 처음 신설된 제도로, 해외 주요도시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시가 임명하며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박 시장과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문화·예술, 축제 기획,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프로그램 교류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눈다. 시는 러시아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문화인사이자 세계적 거장인 발레리 게르기예프와의 이번 만남이 러시아와의 예술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이자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