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서비스 시행 전 · 후 비교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주로 중·장거리 노선)하는 노선(약 2,600개) 중에서도 많은 노선(약 1,100개)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하여,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하였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약 2,600개=①기존 시행 노선 1,500개+②서비스 확대 대상 1,100개)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9.16~9.18) 전까지는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약1,100개)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800개)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티머니, 이즐)로 터미널·모바일 앱 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243개)에서 현장발권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이즐, 국내외겸용와 ‘InterCity Bus’티머니, 외국인전용 두 가지 모바일 App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8월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하여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감소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추진되지 못한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버스·터미널 업계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버스·터미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