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은평구는 경기도가 ‘신사고개역’이 없는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사고개역 신설 이유와 주민 의견서를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 위치도
2019년 창릉신도시 교통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평구는 30만 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시작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신사고개역의 신설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양은평선의 출발점인 은평구와 어떠한 협의나 정보제공도 없이 신사고개역이 없는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은평구가 역 신설을 요구하는 신사동고개사거리 일대는 2017년 봉산터널 개통 이후 고양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통과 교통량으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다. 3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창릉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창릉신도시 등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피해가 고스란히 있는 은평구로서는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사고개역’이 꼭 신설돼야 함을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 노선도
그러나 올해 1월 경기도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고양은평선 노선계획에는 고양시 구간에 도래울역과 행신역이 추가됐지만, 은평구가 요청한 신사고개역은 표정속도 미충족,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구는 대광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은평구가 실시한 표정속도 분석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사고개역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을 역설했다. 제2의 김포골드라인을 막기 위한 혼잡도 재분석과 새절역으로 집중되는 이용수요 분산을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이 꼭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역 신설을 염원해 오던 은평구민들은 “경기도가 신사고개역을 외면한 것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를 느낀다. 신사고개역이 없으면 고양은평선도 없다”는 강한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신사동의 한 구민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평구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경기도는 향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은평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신사동 시계 구간의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대광위에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양은평선과 서부선의 직결은 어렵다는 뜻을 밝혀 은평구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는 통일로, 서오릉로, 가좌로, 수색로 등을 통해 1기에서 3기에 이르는 모든 신도시로 인한 교통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뚜렷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나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신사고개역 신설만이 지역 간 상생과 창릉신도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