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 · 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의 특성을 보면, 첫째,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인구감소(5,183만 명(2020년, -0.04%) → 5,164만 명(2021년, -0.37%) → 5,144만 명(2022년, -0.39%) →5,133만 명(2023년, -0.22%)) 추세를 보였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 92만 8,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에 비해 0.88%(20만 9,037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41.5%)로 여전히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p 증가했으며,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 2,911세대), 60대 18.4%(183만 2,132세대), 30대 16.9%(167만 6,33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686만 3,406건으로 전년(809만 9,791건)에 비해 232%(1,876만 3,615건) 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559만 1,887건으로 전년 대비 21%(96만 8,6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 1,444만 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3,204만 1,732건) 증가했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발급이 39.7%(1억 6,451만 1,225건)로 가장 많으며, 신청 38.2%(1억 5,851만 4,670건), 열람 22.1%(9,142만 1,171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6,116만 9,928건으로 전년(4,697만 3,059건)에 비해 30.2%(1,419만 6,86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8만 7,682건으로 전년대비 13.5%(1만 410건)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발전 분야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신규통계로 포함됐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1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305.4조 원)에 비해 1.5%(4.7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103.2조 원), 인력운영비 12.3%(38.2조 원), 환경보호 9.5%(29.6조 원) 순으로 높았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63억 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으며,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260.8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1월 9.1%(59.00억원), 3월 7.4%(47.90억 원) 순이었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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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 8,979건을 기록하여 전년(565만 4,076건)에 비해 33.2%(187만 4,903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489만 6,144건)로 전년(343만 1,971건)에 비해 42.7%(146만 4,713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신규 개통된 자동차・교통위반은 11.47%(86만 3,816건)로 나타났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9대으로 전년(81만 1,602대)에 비해 3.5%(2만 8,447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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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승객용이 89.29%(75만 81대) 에스컬레이터 4.76%(3만 9,964대), 화물용 4.56%(3만 8,331대) 순이었다.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55건)에 비해 23.6% 감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명 피해는 43명으로 전년(56명)에 비해 23.2%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