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 최대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호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30.(금)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11.(수)~12.(목) 이틀간 신청 예정이다.
8월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천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으로 공급되며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아이 낳을 결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장기전세주택Ⅱ를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17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공공임대(평균 자녀 1.7명) 대비 장기전세주택에서 태어난 자녀 수(평균 2.0명)가 18% 가량 높은 것을 확인,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SH도시연구원).
7.23.(화)부터 이틀간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은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 2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뤄진 ‘장기전세주택(Ⅰ) 올림픽파크포레온’ 최종 경쟁률(14.3대 1)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기록으로
시는 공급에 앞서 마련했던 파격적인 인센티브(면적․소득 기준 완화, 출산 후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다.
자양(광진), 문정(송파), 길음(성북)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327호 입주자 모집
자양(광진), 문정(송파), 길음(성북)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327호 입주자 모집
‘미리 내 집’ 두 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33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8호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9호까지 8.30.(금)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이름 달고 본격 공급…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이주 등 혜택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한편 서울시는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의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미리 내 집’은 기존의 장기전세주택(Ⅰ)과는 별개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을 적용해 활발하게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과 별개의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적용 등 신청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입주 이후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하고,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10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