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8일 9시,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 및 12명의 산・학・연 출신 AI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8. 28(수) 09: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출신 AI 전문가 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전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AI의 산업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2차 AI 산업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중간 진행경과 발표와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로드맵`등 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8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여명의 민간위원들이 약 4개월간 작업한 결과를 점검하고, 동 작업 결과에 대해 AI의 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국내 AI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망, ▲미래산업 전망,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위 논의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4개 분과위는 지난 4개월 간 도합 45회의 회의와 통합워크샵(8.8)을 통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전망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술전망・미래산업 분과는 AI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의 핵심 과업(task)을 정의하고 자동차・조선・철강・가전 등 주요 제조업이 AI 적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대한상의는 8.8~8.16까지 공동으로 ‘AI 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기업의 AI 활용률은 30.6%로 ‘21년에 조사된 14.7%(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제조업(23.8%)・중소기업(28.7%)은 상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 촉진, 민간의 초기투자 지원, 대표 프로젝트(Flagship Project)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확산 등을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꼽고, 특히 AI를 활용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산업 AI 선도를 위한 투자환경 및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망 산업 중심으로 신속한 AI 활용을 이끌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5.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 7.9일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에 이어 연구개발(R&D), 유통, 에너지 분야의 활용 촉진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시대의 핵심 하드웨어인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별도의 육성전략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금일 위원회에서 “AI는 반도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 투자, 입지,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한 “AI 활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와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전력인프라 등 확충도 중요한 과제”라며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의 AI 활용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학한림원 김기남 회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간 경제안보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활용과 전환은 우리의 강점인 만큼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AI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글로벌 AI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인공지능 표준화포럼, 산·학·연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로드맵은 첫째,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 17종을 적기 개발 추진한다. 초거대 생성형 AI의 신뢰성 문제 등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AI 생성모델의 안전성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한다. 또한 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AI를 적용하는데 꼭 필요한 ‘AI경량화 모델링’, AI 시스템 개발 조직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AI 성숙도 모델’ 등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 내재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국가표준 30종을 보급한다. 국내 기업의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 AI윤리 가이드라인’ 등 7종의 고유표준과 함께 국내기업이 참고해야 할 ‘AI경영시스템(ISO/IEC 42001)’ 등 국제표준 13종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을 빠르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정책 2.0’ 등 정책과 연계하여 자동차, 조선, 철강, 제조로봇 등 주력산업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업종별 맞춤형 표준 10종을 개발·보급한다.
셋째, 인공지능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인공지능 표준화포럼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표준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 및 전문가들의 표준개발을 전주기 지원할 계획이다.
미·영·독 등 주요 표준강국과의 양자협력을 작업반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동북아(한중일) 표준협력포럼과 인도·호주 등 우호국가와 공통이슈 발굴 등의 표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국제표준을 적기에 개발하는 ‘속도’, 기업 등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 보급, 그리고 ‘지속’적인 표준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 표준화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 우뚝서는데 이바지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