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경상북도(경북도)는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왼쪽)이 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율곡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관계자들과 준공기념 퍼포먼스를 핫고 있다.
이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생활물류복합센터(이하 센터)는 정부지원에 더해 지방비 63억여 원을 투입하여 김천시 율곡동 1092번지에 2,531㎡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1년여 만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주차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기능을 융합한 신개념 복합시설로서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준공식에서는 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먼저, 친환경 도심물류용 화물 전기자전거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독일의 Rytle社와 특구 기업 (주)에코브, ㈜HL만도 는『신제품 공동개발 및 사업화 상호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5년간 화물용 전기자전거 5,000대 수출 규모로서 독일의 우정사업본부(DHL), 아마존(영국 유럽본부) 등 유럽의 주요 고객사를 우선 타깃으로 하고 규제정비가 완료되면 향후 국내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특구사업자인 쿠팡 및 피엘지와 협력하여 `도심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물류플랫폼 실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7년 약 58억 달러로 예상되며 연평균 26% 급성장 중인 신성장 산업이다. 환경오염, 교통체증,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도심 물류에서 트럭을 대체하여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심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특구는 도심 공용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더욱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로서, 이번에 건립된 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 등으로 인한 택배 갈등 같은 생활물류 문제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화물 전기자전거 산업 성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정부와 특구 사업자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동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넘어서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 국내외 인증 및 안전기준 마련, 해외 표준화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공영주차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생활물류 특구는 해외에도 없는 新물류배송 사업모델로서, 규제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선도기업과 주요 대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나서 혁신을 추진하는데 규제자유특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