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로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2024 추석 종합대책` 운영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한 5개 분야 대책반(소방,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첫째,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병원(20개소) 총 69개소를 평소같이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반’도 운영(9.14.(토)~9.18.(수))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 중소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완료한 데 이어 연휴 전(8.28.~9.6.)까지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굴비·조기 등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수거해 중금속, 타르색소 등의 검출 여부와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한다.
재난상황 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휴 기간(9.13. ~9.19.)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연휴간 발생하는 재난상황 전파·대응 체계 구축을 비롯해 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관리한다. 또 화재 등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소방관서에서도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귀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추석당일과 다음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심야N버스도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행한다.
또한 차량이 집중되는 명절 전후 이틀간(9.13.(금)/9.18.(수))은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 총 6개소*주변에 대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등 불법 영업택시에 대해서도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한다.
한편 연휴 기간 주요도로의 돌발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TOPIS), 서울교통포털, X(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BS 교통방송(TV, 라디오)에서도 13일~18일에 추석 특집방송을 편성해 교통‧기상 등 실시간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추석 연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선다.
먼저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 9천만원 상당(작년 대비 3천만원↑)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겐 중단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시민들에게는 명절 전후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주요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최근 3개년 평균 거래물량(추석 전 2주간)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하고, 3,629억원 규모의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 중이다.(9.3.~4./9.10.~1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넷째, 성묘객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시립 장사시설·추모시설과 온라인 성묘시스템 ‘사이버추모의집’을 정상 운영한다. 또 서울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1일 50회 증회해 성묘객들 교통 편의를 높인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수도권 내 장사시설 방문할 경우엔 성묘지원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또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연휴 전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연휴 이후에는 인력‧장비 총동원해 마무리 청소실시 등 깨끗한 서울 유지에 전념한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쓰레기 배출일 등 추석 관련 생활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 정보’ 누리집이나 내손안의서울, 서울시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의료․생활정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과 역귀성객들이 서울에서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남산골 한가위축제, 서울거리 예술축제, 한가위 예술한마당 등 추석 특별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행사 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민과 귀성․귀경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또한 취약․소외계층에게 특별 돌봄을 지원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