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분야 조직진단을 수행 중인 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단이 이구동성으로 국내 대형 항공관제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3월 5일부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을 수행해 왔다. 항공교통관제란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 항로 전 구간에서 조종사와 교신하며 모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국가 업무이다. 

위버링겐 항공사고 현장 잔해. 출처, 독일연방항공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4월 2일 발표된 국토부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에 따르면, 항공교통량의 급증, 항공교통관제 인력 부족에 따른 관제업무 피로도 증가, 항공관제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의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경우, 공중에서 두 비행기가 충돌했던 2002년 독일 위버링겐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위버링겐 사고는 야간 인력 부족으로 두 대의 관제모니터를 동시에 담당하던 관제사의 실수와 장비의 고장이 맞물려 4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총 71명의 탑승자가 전원 사망한 초대형 사고이며, 2017년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주인공으로 한 애프터매스(Aftermath)로 영화화되어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국토부 국민참여위원단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자료 요청 및 검토, 현업 관제사 인터뷰, 인천·제주 등 전국 공항을 직접 주·야간 현장 실사한 결과, 오프라인 집중 토론 등을 토대로 대형 항공안전 사고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며 한반도 상공에서 전 세계 비행기들이 아슬아슬하게 교차 운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항공교통관제 인력은 여전히 국제 권고 인원의 60%에 불과한 후진국 수준임에 우려했다. 특히 제주 공항의 경우, 항공통행량 급증과 높은 피로도에 장비의 노후화까지 겹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위원단의 공동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차광윤씨는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인력 구조조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 안전마저 소홀해 온 정부당국을 향해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일터지고 수습한다고 난리 치지 말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지금부터라도 관제 인력의 준비”에 철저할 것을 성명을 통해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현장을 직접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항공 분야 종사자 뿐 아니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이 모여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국민참여위원단의 활동 내역은 이번 조직진단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까페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