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모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모습.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명→427만명, +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명(’10)에서 49만명(’24)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1.2%)을 보였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통행 중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골드라인, 9호선, 7호선 등 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V/C)가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로정체로 출퇴근 시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승용차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
우선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통행시간 최대 36분 단축한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인천검단·김포한강2기 신도시, 부천대장3기 신도시 등) 위주로 이동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연장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국비를 지원(’26년까지 153억)하여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한다. ’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30년 말(대장지구 입주율 50% 시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의 이동시간을 46% 단축한다.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7호선 연장사업은 단계적 개통(1단계 ’27.下, 2단계 ’29년)을 추진한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까지 이동시간이 약 46% 단축되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환승 없이 연결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단축된다.
인천 1호선 개통 전까지는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하철역(계양역 등)까지 운행 중인 DRT를 계속 운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한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 위주로 차량을 증편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버스를 공급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도 한시적으로 국비(’27년까지 140억)를 지원하여 증편한다. ’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투입한다.
검단, 청라, 김포 등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서울 주요거점으로의 광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한다.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24.12월)에 맞춰 김포에서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또한 서부지역 주요 환승역(당산역2,9호선, 상암DMC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하여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을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공항철도,5·9호선 등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7700번 BRT 전용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5호선 구간 B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25.下)한다.
또 대광위 갈등조정‧집중관리를 통한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을 조기화한다.
3기 신도시(인천 계양, 부천 대장)의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지역 내 주 간선도로와 연접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부천~서울, 2단계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하여 1단계 구간은 ’25.12월 우선 착공하여 ’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지자체(서울, 인천, 김포, 부천)가 관련된 만큼,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여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 사업은 계양지구와 지구 주요 간선도로인 벌말로 및 계양 IC(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긴급입찰 및 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27년 12월 조기개통할 계획이다.
오정로 확장 사업은 서울 서편으로의 연결도로로, 인·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약 9개월 조기개통(’28.12, 대장지구 입주율 30% 시점)한다.
소사로 확장 사업은 오정로·봉오대로를 통해 서울 서편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29.2월 개통한다. 그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하여 적기 개통한다.
‘고강IC’ 신설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간섭을 둘러싼 이견을 적극 조정하여 ’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지구 내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고가: LH, 지하: 인천시)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여 지하차도로 진행하되, 검단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우선 개통(’25.下)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여 정시성을 제고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다.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한 당산역 환승센터는 버스가 혼잡한 도심 구간을 우회해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버스 이동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개선효과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노선 위주로 신설·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도심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인 부천 고강본동·고강1동에 DRT(똑버스)를 3대 투입(’24.4~)하여 서해선 원종역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범박동·옥길동에 DRT(똑버스)를 4대 투입하여 역곡역1호선(2대, ’24.4~), 천왕역7호선(2대, ’25.1~)에 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 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