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누구나 필요할 때 미취학 자녀를 1~2시간씩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운영 개시 100일을 맞았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해본 양육자들의 만족도도 95%에 달할 정도로 높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 100일간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총 2,111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4개 권역 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해본 양육자들의 만족도도 9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실제로 100일간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3.1.1.~’23.12.31.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로, 기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보육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유치원 등 방학기간(7.29.~8.9.)에는 일시적으로 유아(3~5세)의 비중이 절반 이상(54%)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틈새 보육기관이자,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아동의 양육 형태를 보면 가정양육 아동이 49%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재원(31%), 어린이집 재원(20%) 아동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한 이유는 ‘운동, 가사 등 양육자 일상 시간 확보’가 39%, ‘병원치료 업무처리 등 긴급상황 발생’이 3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기관의 방학으로 인한 보육 공백’은 21%, ‘기본보육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이용 기관에 대한 적응 등’ 기타 사유가 4%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육아 피로도를 낮추고 병원 진료 같은 긴급한 상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자의 육아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등 사실상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가 운동이나 자기개발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더욱 요원해 돌봄의 빈틈을 채워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이달부터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9개소로 확대하고, ‘일 4시간’ 이용 한도를 없애 월 60시간 이내,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7:30~19:30)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9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3개소는 동북권 1개소(광진구 광진어린이집) 서북권 2개소(마포구 하랑어린이집, 은평구 은화어린이집)다.
일 4시간 이용 한도 해제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으로,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해 긴급상황, 방학?폐원 시에 탄력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단, 월 60시간 이용 한도는 유지)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10월부터 9개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빛’, 11월에는 ‘상자’, 12월에는 ‘천’을 주제로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가정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영유아가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감각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연령 구분 없이 참여 아동의 개별 특성에 따라 구현 가능한 월별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해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고 보육교사와 상호작용을 높이는 내용으로, 가정에서도 놀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을 좀 더 손쉽게 하고 예약상태(취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오픈하우스’를 실시해서 관심있는 양육자가 사전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보육포털’( 통해 이용일 14일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며,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맞벌이가 늘고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서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단 한두 시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큰 호평 속에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의 육아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춰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