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개월째 하락하며 3%대 선이 위태롭다. 각 은행에서 제안하는 부수거래조건을 충족하면 2% 후반의 금리도 가능해 주택매매대출 및 갈아타기가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현명하게 받고 새는 이자 절감하는 5가지 금융 정보 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6개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의 3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19%다.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는 4개월 연속 감소추세로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리하락과는 무관하게 갈수록 강화되는 주담대 기준, 부동산 규제 등 급격하게 변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운 대출예정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맵이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새는 이자를 절감하는 5가지 금융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번째,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확인하자
주택매매를 앞둔 무주택자 또는 부동산규제지역에 추가 매매를 계획 중인 다주택자들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후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투기지역(서울시 15개 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종로 동대문 중 동작 및 세종시), 투기과열지구(구로 금천 관악 은평 서대문 성북 강북 도봉 중랑 광진 10개 구 및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광명시 하남시), 청약조정대상지역(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광교 등)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부분이다.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타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님의 공양하는 경우, 무주택 자녀의 분가 등 예외 조건 충족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외 무주택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금융사별 주담대 한도와 금리 조건에 맞게 이용 가능하다.
두 번째, 사업자라면 추가자금 마련과 부채 관리를 동시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물론 사업자 대출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개인사업자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격일 때보다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의 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부 금융사에서는 압류중이거나 세금 연체 중, 개인회생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이용해 사업운영자금 마련과 기존 보유 중인 고금리 채무를 대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 이자 부담 높은 고금리 신용대출 자제해야
스마트폰으로 너무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개인신용대출 및 카드론의 경우 보통 18%~24%의 고금리로 간편한 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소득이 없는 주부 및 어쩔 수 없이 고금리 금융 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 저신용자 및 금융 취약자들의 이용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중금리 금융상품으로 중고자동차담보대출, 보험이용자대출, 무설정아파트론, 신용카드이용자대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용 6등급 이내의 직장인 무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DSR 등 조건에 따라 7% 대 금리부터 차등 적용되며 5000만원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잦은 고금리 소액대출을 이용하기에 앞서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네 번째, 기존 부채 관리 꾸준히 해야
2018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1월에 1522조원으로 10월보다 8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원보다 2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신용상품 등을 포함한 기타 부채도 1조9000억원 늘어나고 있어 저금리 채무 다이어트가 중요하다.
대환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많은 개인사업자 주부 직장인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채들이 쌓여 신용등급을 낮추고 결국 더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쉽게 빠지게 된다.
큰 돈을 빌려야 하는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부터 소액의 신용대출 까지 금융사별 조건을 비교 후 진행해야 하며 가급적 연체 없이 빠른 상환을 해야만 한다.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방법도 이자 절감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중도금 잔금 부족 시 신중하게 상품 선택하자
수년 전 분양시장 호기와 저금리 시기가 맞물려 분양매물이 몰려나왔던 시기에 계약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실입주가 몰려있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는 중도금 보증 사고가 급증에 따른 악성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중도금 잔금 부족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금융사에서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한 중금리의 중도금 잔금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계약금을 납입한 분양계약서가 있거나 또는 중도금을 한 번 이상 납입했다면 신용 6등급 이내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한편 모기지맵은 금융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금융사별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과 금리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계산기 포장이사 견적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